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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장애인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성윤
- 등록일 : 2023-01-17
■ 연구 내용 ○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재난안전사고 피해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 크게, 더 자주,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장애인은 재난취약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반면 위험을 보장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재난안전관리가 요구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재난안전관리와 사회복지의 이원화로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인천광역시는 장애인의 취약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난안전정책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건강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재난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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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성윤
- 등록일 : 2022-12-28
■ 연구 개요 ○ 안전보건관리 의무 소홀에 따른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인간의 기본권인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짐. ○ 2021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를 안전보건 책임주체로 명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의무사항 그리고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한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해당 법령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가운데 의무 규정이 모호하고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광역시는 도시의 여건과 환경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안전보건환경 개선 및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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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법·제도의 변화와 쟁점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한준
- 등록일 : 2022-04-21
■ 연구개요 ○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과 2010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화,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이들 법률 간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 한편, 2021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양대 법률이 ‘기본법’의 형식을 갖추고 제정되었음 ○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및 기능 수행 변천을 살펴보고,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변화와 쟁점,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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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그린뉴딜 정책의 쟁점과 제언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인천연구원
- 등록일 : 2021-12-31
■ 연구 개요 ○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친환경‧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불가역적 흐름이 되었으며, 인천시 또한 환경특별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된 중요하게 점검해야 하는 도시 순환 체계의 구성 요소를 산업, 에너지, 교통, 자연환경, 금융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관련 도시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인천시가 친환경적 순환 체계를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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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적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성윤
- 등록일 : 2021-11-08
■ 연구 개요 ○ 재난 발생이 필연적이라는 전제 아래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발생 이전의 상태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도시회복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짐. ○ 재난안전 거버넌스는 도시회복력 증진을 위한 협력적 재난안전관리체계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역할 강화, 통합 재난안전관리로의 전환, 지역사회기반 재난안전관리 실현, 국제협력 및 교류 확대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음. ○ 국내 최초 재난위험경감 롤모델 도시로 선정된 인천광역시는 도시회복력 증진을 위한 종합적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도시의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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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소각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하연
- 등록일 : 2021-07-16
■ 연구 개요 ○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사용종료 예정으로 인천광역시는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인천형 뉴딜 대표과제로 뽑힌 시민들이 염원하는 정책이지만 매립지 종료를 위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은 주민 기피로 입지선정에 어려움 겪고 있음. ○ 이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현황과 소각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검토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자원순환정책 전환에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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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의 탄소 중립과 화력 발전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한준
- 등록일 : 2021-02-08
■ 연구 개요 ○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서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과 지역 주도의 공정한 전환이 강조된 가운데, 인천광역시도 ‘탈석탄 동맹 가입 선언’ 및 ‘탈석탄 금고 선언’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 적 극적 의지 표명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잔여 수명이 최대 24년이 남은 가운데 인천 탄소 중립을 위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인천광역시 정책 방향 결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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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대응 능력배양사업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박은영
- 등록일 : 2019-06-26
Executive Summary ○개발도상국이 기후기금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저탄소 및 기후변화 복원력이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은 능력배양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현재 GCF 및 국내 기관이 주관하는 개도국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은 단발적인 워크샵 형태로 실용적인 컨텐츠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기존 프로그램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양질적으로 차별화 된 개도국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인천광역시는 국제협력관 조례를 통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천대학교 기후국제협력학과와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센터와 같은 관내 유관기관, 사업의 운영체인 GCF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있어 집약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 ○또한, 국외 우수한 교육기관인 프랑크푸르트 스쿨과 트웬테 대학이 가지고 있는 선진사례의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고유의 개도국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위한 컨텐츠 개발 및 운영노하우를 얻기 위한 협업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과 현안 진단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고유의 개도국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안함. 문제제기 ○ 기존 국내에서 진행하는 개발도상국 대상 기후변화대응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은 단발성인 워크샵 등으로 진행되어 교육 기간이 짧고 컨텐츠를 심도있게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옴. ○ 인천광역시는 개발도상국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기관을 설립하는데 있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 기금을 운용하는 녹색기후기금(GCF)과 인접하여 관련된 다양한 자원을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국외 선진 교육기관을 사례를 조사하는 동시에 인천광역시가 가진 특징들을 살펴 인천광역시가 고유의 개발도상국 기후변화대응 능력배양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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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공원녹지 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권전오
- 등록일 : 2019-02-01
Executive Summary ⊙ 사업배경 및 필요성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분야의 신규사업을 시민의 요구와 사회 변화를 수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전략 ■ 사회변화를 수용한 공원재생으로 원도심 활력 증진 - 공원이 시민들의 활동을 담아내고 도시의 활력을 제공하는 기능 수행 - 선형 공원은 도시의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함으로 선형공원을 통한 도시재생 - 원도심 부흥의 상징공간으로써 공원을 활용함에 있어 상징타워 건설 - 시민이 공원 조성과정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정원 형태의 공원 조성 - 다문화 시대에 맞추어 다문화 주제 공원 건설 가로경관 정비를 통한 활력 넘치는 원도심 명소 만들기 - 원도심 핵심가로 경관 정비 - 가로수 표준수형 도입을 통한 통일성 있는 가로 경관 조성 ■ 사업 및 프로그램 제안 ○ 1.5㎢ 제물포 주인공원 재생 ○ 중앙공원 재생을 통한 구월 도심 활력 강화 ○ 상징타워 건설을 통한 원도심 부흥 ○ 구군별 대표 도시정원 조성 ○ 글로벌 다문화 공원(각국 공원) 조성 ○ 5대 대공원 → 7대 대공원 체계 구축 ○ 5대 산림공원 조성 ○ 가로수 표준수형 도입 문제제기 ⊙ 시민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요구와 사회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원녹지 조성과 관리 추진 필요 ⊙ 공원녹지 조성과 관리를 통해 원도심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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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사업 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권전오
- 등록일 : 2019-01-22
Executive Summary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2008년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 정부가 함께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음. 2017년에 그간의 사업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몽골 인천 희망의숲 조성 평가와 발전 방향” 과제가 수행되었음. ⊙ 본 과제에서는 기존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하였으며 추가 보완사항으로 수목 생육에 가장 기초가 되는 최저 기온과 강수량 자료를 분석하였음. 아울러 사업대상지 이전의 필요성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하여 추가 제안하였음. Ⅱ. 연구내용 ⊙ 몽골 나무 심기 사업 여건 ⊙ 나무 심기 사업 방향 ⊙ 중장기 사업 방향 문제제기 ⊙ 2017년에 수행한 “몽골 인천 희망의숲 조성 평가와 발전 방향”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핵심내용을 요약 정리함 ⊙ 수목 생육에 가장 기초가 되는 최저-최고기온과 강수량 분석을 추가하였음 ⊙ 사업대상지 이전에 따른 필요성 및 향후 사업 방향을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