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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그린뉴딜 정책의 쟁점과 제언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인천연구원
- 등록일 : 2021-12-31
■ 연구 개요 ○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친환경‧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불가역적 흐름이 되었으며, 인천시 또한 환경특별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된 중요하게 점검해야 하는 도시 순환 체계의 구성 요소를 산업, 에너지, 교통, 자연환경, 금융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관련 도시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인천시가 친환경적 순환 체계를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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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적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성윤
- 등록일 : 2021-11-08
■ 연구 개요 ○ 재난 발생이 필연적이라는 전제 아래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발생 이전의 상태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도시회복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짐. ○ 재난안전 거버넌스는 도시회복력 증진을 위한 협력적 재난안전관리체계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역할 강화, 통합 재난안전관리로의 전환, 지역사회기반 재난안전관리 실현, 국제협력 및 교류 확대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음. ○ 국내 최초 재난위험경감 롤모델 도시로 선정된 인천광역시는 도시회복력 증진을 위한 종합적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도시의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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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소각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하연
- 등록일 : 2021-07-16
■ 연구 개요 ○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사용종료 예정으로 인천광역시는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인천형 뉴딜 대표과제로 뽑힌 시민들이 염원하는 정책이지만 매립지 종료를 위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은 주민 기피로 입지선정에 어려움 겪고 있음. ○ 이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현황과 소각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검토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자원순환정책 전환에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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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의 탄소 중립과 화력 발전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한준
- 등록일 : 2021-02-08
■ 연구 개요 ○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서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과 지역 주도의 공정한 전환이 강조된 가운데, 인천광역시도 ‘탈석탄 동맹 가입 선언’ 및 ‘탈석탄 금고 선언’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 적 극적 의지 표명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잔여 수명이 최대 24년이 남은 가운데 인천 탄소 중립을 위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인천광역시 정책 방향 결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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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대응 능력배양사업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박은영
- 등록일 : 2019-06-26
Executive Summary ○개발도상국이 기후기금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저탄소 및 기후변화 복원력이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은 능력배양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현재 GCF 및 국내 기관이 주관하는 개도국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은 단발적인 워크샵 형태로 실용적인 컨텐츠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기존 프로그램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양질적으로 차별화 된 개도국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인천광역시는 국제협력관 조례를 통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천대학교 기후국제협력학과와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센터와 같은 관내 유관기관, 사업의 운영체인 GCF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있어 집약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 ○또한, 국외 우수한 교육기관인 프랑크푸르트 스쿨과 트웬테 대학이 가지고 있는 선진사례의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고유의 개도국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위한 컨텐츠 개발 및 운영노하우를 얻기 위한 협업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과 현안 진단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고유의 개도국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안함. 문제제기 ○ 기존 국내에서 진행하는 개발도상국 대상 기후변화대응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은 단발성인 워크샵 등으로 진행되어 교육 기간이 짧고 컨텐츠를 심도있게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옴. ○ 인천광역시는 개발도상국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기관을 설립하는데 있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 기금을 운용하는 녹색기후기금(GCF)과 인접하여 관련된 다양한 자원을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국외 선진 교육기관을 사례를 조사하는 동시에 인천광역시가 가진 특징들을 살펴 인천광역시가 고유의 개발도상국 기후변화대응 능력배양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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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공원녹지 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권전오
- 등록일 : 2019-02-01
Executive Summary ⊙ 사업배경 및 필요성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분야의 신규사업을 시민의 요구와 사회 변화를 수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전략 ■ 사회변화를 수용한 공원재생으로 원도심 활력 증진 - 공원이 시민들의 활동을 담아내고 도시의 활력을 제공하는 기능 수행 - 선형 공원은 도시의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함으로 선형공원을 통한 도시재생 - 원도심 부흥의 상징공간으로써 공원을 활용함에 있어 상징타워 건설 - 시민이 공원 조성과정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정원 형태의 공원 조성 - 다문화 시대에 맞추어 다문화 주제 공원 건설 가로경관 정비를 통한 활력 넘치는 원도심 명소 만들기 - 원도심 핵심가로 경관 정비 - 가로수 표준수형 도입을 통한 통일성 있는 가로 경관 조성 ■ 사업 및 프로그램 제안 ○ 1.5㎢ 제물포 주인공원 재생 ○ 중앙공원 재생을 통한 구월 도심 활력 강화 ○ 상징타워 건설을 통한 원도심 부흥 ○ 구군별 대표 도시정원 조성 ○ 글로벌 다문화 공원(각국 공원) 조성 ○ 5대 대공원 → 7대 대공원 체계 구축 ○ 5대 산림공원 조성 ○ 가로수 표준수형 도입 문제제기 ⊙ 시민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요구와 사회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원녹지 조성과 관리 추진 필요 ⊙ 공원녹지 조성과 관리를 통해 원도심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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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사업 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권전오
- 등록일 : 2019-01-22
Executive Summary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2008년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 정부가 함께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음. 2017년에 그간의 사업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몽골 인천 희망의숲 조성 평가와 발전 방향” 과제가 수행되었음. ⊙ 본 과제에서는 기존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하였으며 추가 보완사항으로 수목 생육에 가장 기초가 되는 최저 기온과 강수량 자료를 분석하였음. 아울러 사업대상지 이전의 필요성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하여 추가 제안하였음. Ⅱ. 연구내용 ⊙ 몽골 나무 심기 사업 여건 ⊙ 나무 심기 사업 방향 ⊙ 중장기 사업 방향 문제제기 ⊙ 2017년에 수행한 “몽골 인천 희망의숲 조성 평가와 발전 방향”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핵심내용을 요약 정리함 ⊙ 수목 생육에 가장 기초가 되는 최저-최고기온과 강수량 분석을 추가하였음 ⊙ 사업대상지 이전에 따른 필요성 및 향후 사업 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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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낙엽(落葉)! 낙지(落枝)! 발효퇴비와 멀칭재로 재탄생해야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권전오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도시내에 심어진 나무들이 더 울창하기 자라기 위해서는 질 좋은 퇴비가 매년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함 ▣ 봄철에 전정으로 발생하는 나무가지와 가을에 모아진 낙엽을 발효시켜 퇴비를 만들어 활용함으로서 자원순환과 함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Ⅱ. 연구내용 ▣ 전정된 가지로 톱밥 발효퇴비 제조 ⊙유기물(톱밥)을 발효시켜 퇴비를 만들면 토양 속에서 나무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공급하는 동시에 양분을 보관하는 집 역할(보비력)을 하는 부식(내구부식)을 제공함 ⊙ 결과적으로 조경수 식재지의 땅심(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땅의 힘)을 키우게 됨 ▣ 낙엽 발효퇴비 제조 ⊙ 톱밥 발효퇴비와 유사한 방식으로 낙엽 발효퇴비 제조 가능 ▣낙지(톱밥)과 낙엽 발효퇴비를 멀칭재로 사용 ⊙ 멀칭(다양한 재료로 흙을 덮어 줌)은 잡초발생 억제, 토양 미생물 생장 촉진 등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반하여 일반적인 인식은 부족함 Ⅲ. 정책제언 ① 녹지관리사업소에서 톱밥 발효퇴비와 낙엽 발효퇴비 생산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과정상의 문제점(악취 등) 우선 파악 ② 자치구별 낙엽 및 낙지(落枝) 퇴비화 시설, 장비 구비 ③ 대형 공원에서 멀칭 효과 비교 검토 문제제기 ⊙ 봄에 발생하는 낙지(전정가지)와 가을에 발생하는 낙엽을 도시의 자원으로 재활용하여야 함 ⊙ 낙지(전정가지)를 톱밥형태로 파쇄하여 톱밥 발효퇴비를 만들고 낙엽도 발효시켜 발효퇴비를 만들어 활용하여야 함 ⊙ 공원 및 녹지대, 아파트 단지 등에 식재된 나무들이 나무마다의 고유 잠재 성장량만큼 자라기 위해서는 토양이 더 좋아져야 함.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발효퇴비임 ⊙ 퇴비라고 하면 농사짓는데 활용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으나 녹지대 수목을 위한 멀칭재로 활용할 경우 더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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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의 수립 의미와 후속 조치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경두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시정이슈제안의 이유 ⊙ 인천광역시는 신기후체제에 적절히 대비하고 GCF Host City에 걸맞는 도시로서의 책무 이행을 위하여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차원의 정책의지 표명과 후속조치가 미흡함 ▣ 도시지표 및 선진되 벤치마킹의 시사점 ⊙ 국제공항과 항만 등 입지적 장점 외에 경제자유구역과 GCF 사무국 입지로 동북아시아의 국제교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 ⊙ 글로벌 녹색수도로서의 기반이 미흡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친화형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광 및 문화자원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도시의 연구개발능력을 증대해야 함 ▣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의 8대 핵심추진과제 ⊙ 쾌적하고 건강한 청정환경, 갯벌국립공원 지정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시민햇빛발전과 해양에너지 활용 확대, 취약성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형’ 기후변화 적응, 녹색거버넌스를 품은 상징적 녹색건축물,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앵커시설의 사회적 책임, 녹색지식공동체로서의 구심점, 그린데탕트의 전초기지 등 ▣ 후속조치에 대한 정책제안 ⊙ 글로벌 녹색도시로의 정책지향 천명과 핵심추진과제별 전담주체의 실천전략 마련, 객관적인 도시경쟁력 평가와 정책목표 설정, 인천발전연구원의 유관정책 지원기능 활성화 등이 요구됨 문제제기 ⊙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을 통해, 시장보고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따른 인천광역시 차원의 정책의지 표명과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녹색기후산업클러스터와 3H 프로젝트 등 유관사업에 대한 일부 논의가 있었으나, 우리 연구원에서 수립한 마스터플랜의 지향가치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 접근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이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기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전략적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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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대청도 옥죽동사구 보전-관리계획 수립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성우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최근 대청도 옥죽동사구 최고점의 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 등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자연 해안사구이자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며 인천연안 도서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큰 옥죽동사구의 보전을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함 ▣ 대청도의 옥죽동사구를 대상으로 해안사구 실태파악, 해안사구 보전 관리, 행정지원 등의 3가지로 구분하여 보전 위주의 세부적인 관리계획 수립·시행 필요함 ▣ 대청도 옥죽동사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해5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 모색 제안함 문제제기 ⊙ 가치 높은 대청도 옥죽동사구의 훼손 심각 ⊙ 시 정책목표와 부합하는 도서관광콘텐츠 개발 필요 ⊙ 옥죽동사구 보전·관리계획의 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