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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 가치 및 쟁점 도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상운
- 등록일 : 2023-01-17
■ 연구 내용 ○ 민선8기 핵심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추진에 따른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단계별 실천방안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존 청사진적 사업계획 수립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추진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임 ○ 이에 인천 내항뿐만 아니라 중·동구 일원에 대한 분야별 과제를 도출하고, 실천적이고 전략적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1차년도(2022년 하반기)에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항만, 관광 등 분야별로 지역의 현안 및 과제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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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장애인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성윤
- 등록일 : 2023-01-17
■ 연구 내용 ○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재난안전사고 피해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 크게, 더 자주,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장애인은 재난취약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반면 위험을 보장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재난안전관리가 요구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재난안전관리와 사회복지의 이원화로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인천광역시는 장애인의 취약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난안전정책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건강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재난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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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원도심 택지개발지구 정비·관리 정책 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민혁기
- 등록일 : 2023-01-17
■ 연구 내용 ○ 80, 90년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인천시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다수 추진되었으며, 최근 택지개발지구 내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주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저층 주거지와 달리 이미 중·고밀도로 조성된 공동주택 단지의 재건축은 그 이상의 밀도 상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문제, 도시·자연경관 훼손 문제 등이 예상됨 ○ 특히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는 제도적 변화(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초고밀 정비사업에 대비한 인천시 차원의 대응방안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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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전환기 인천시 산업전략과 정책과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서봉만
- 등록일 : 2023-01-17
■ 연구 내용 ○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관련 기술이 산업생태계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인천시로서는 산업전환을 계기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함 ○ 인천시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태세와 정책과제를 바이오헬스케어, 관광산업, 중소 제조업체, 자동차 부품산업을 사례로 검토함 ○ 산업전환 기술의 성공적인 도입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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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포용성 진단과 정책 제언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안내영
- 등록일 : 2023-01-17
■ 연구 내용 ○ 경제가 성장하면 빈곤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국 경제가 성숙기에 도달함에 따라 오히려 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배제, 계층·세대간 갈등, 불평등, 양극화, 소외 등의 문제가 표출되고, 공간적 분리로 나타나기도 함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 속에 팬데믹 기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질서는 변화 중이며 인천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포용성 강화는 중요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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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제물포 르네상스를 위한 중단기 광역 교통정책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석종수
- 등록일 : 2023-01-17
■ 연구 내용 ○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외부에서 사업지로 접근하는 광역 교통체계 개선이 매우 시급하며, 관련해서 추진되는 경인선 지하화, KTX 인천역 유치, 제2 공항철도 건설 등의 사업들은 모두 장기적인 프로젝트임 ○ 현재 철도로 사업지까지 접근하려면 서울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경인선의 급행(특급)열차를 인천역까지 운행하고, 나아가 경인선 급행(특급)열차가 송도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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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음식점 개·폐업 변화 분석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유소현
- 등록일 : 2023-01-12
■ 연구 개요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가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년 1개월간 시행됨.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에 대한 규제를 포함함에 따라, 업장의 수가 가장 많으며 경기 등 외부 요인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음식업의 개·폐업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포함한 시계열에서 음식점의 개·폐업에 나타난 시·공간적 변화를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를 활용해 업장의 수와 폐업 영업기간을 분석하여 파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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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성윤
- 등록일 : 2022-12-28
■ 연구 개요 ○ 안전보건관리 의무 소홀에 따른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인간의 기본권인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짐. ○ 2021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를 안전보건 책임주체로 명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의무사항 그리고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한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해당 법령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가운데 의무 규정이 모호하고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광역시는 도시의 여건과 환경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안전보건환경 개선 및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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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아파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변화 분석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형진
- 등록일 : 2022-12-28
■ 연구 개요 ○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최근 6년간의 인천시 아파트의 PIR 변화를 분석 ○ 아파트 실거래가와 군구별 가구 추정소득을 사용하여 지역별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인 PIR을 산출하여 지역별 주거(비) 부담 수준을 판단하여, 인천시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이슈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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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문화예술 예산 현황 및 재원 확보 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영화
- 등록일 : 2022-12-28
■ 연구 개요 ○ 인천시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율이 1.67%로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민선 8기 시 정부는 핵심 공약으로 문화예술 예산 비율을 임기 내 3%대로 확보할 것을 약속함 ○ 인천시의 문화예술 예산이 6개 광역시의 문화예술 예산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검토하고, 인천시 문화예술 예산의 재원 구성과 사용 분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인천시의 문화예술 예산을 3%로 증액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시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