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 2005년 봄호(통권 제31호)]

-요약-
이 논문은 중국의 IT산업 발전에 기초한 ‘정보산업화’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했으며, IT산업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정부의 역할을 피터 에반스(Peter Evans)가 사용했던‘보호자 역할’(husbandry) 및 ‘산파역할’ (midwifery)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했다. 중국정부는 자국 IT산업에 대한 특혜 및 지원정책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호자 역할’을 했으며, 국가독점이었던 IT산업을 개방하여 국내외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차이나 텔레콤(China Telecom)이 독점했던 통신시장을 개혁하여 국유 통신사업자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IT산업 발전을 위한‘산파역할’도 했다. 중국정부는 자국 IT 산업을‘보호 육성’하기 위해‘시장경쟁 촉진’및‘시장 개입’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했다. IT산업에 기초한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 장은 중국정부가 추진한 정보산업화라는‘전략적 선택’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