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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미국 군사우위의 약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미국 군사우위의 약화” “China’s rare earth export restrictions threaten Washington’s military primacy” 저자 William Matthews 발행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5년 4월 15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15일자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의 『China’s rare earth export restrictions threaten Washington’s military primacy』는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속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통해 미국의 군사력과 기술 우위를 구조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중국이 보유한 희토류 공급망 통제력은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서 미국의 재산업화 및 국방전략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 중국은 세계 희토류 원광 생산의 약 70%, 정제 공정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세계 2위 생산국이지만, 정제 공정에서는 중국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2025년 상반기 자국 관세 확대 정책에서 희토류를 예외로 두어 전략산업 공급망을 방어하고자 했으나, 중국은 오히려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의 희토류 및 이와 관련된 영구자석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 원소는 F-35 스텔스 전투기, 고주파 레이더, 정밀 유도무기, 전기차, 드론, 로봇 등 첨단 무기와 기술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미국의 군수 생산 역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재산업화 전략과 미래 군사기술 우위 확보에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6세대 전투기인 F-47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중국 역시 J-36, J-50 등 차세대 전투기를 시험 운용하며 대등한 기술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여기에 희토류 확보의 불안정성까지 겹칠 경우, 미국은 전투기 생산능력 격차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대중 억지력 전반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산업역량의 전반적 비대칭이다. 중국은 군수물자를 포함한 전방위적 제조역량에서 미국을 크게 앞서고 있으며, 특히 조선 및 항공기 생산능력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중국의 조선업 생산능력은 미국의 약 200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면전 혹은 장기전 상황에서 중국이 무기, 탄약, 항공기 등을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보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여기에 희토류 수출 통제를 통한 원자재 차단까지 더해질 경우 이 격차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희토류 공급망의 취약성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1조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 대만 해협에서의 억지 전략, 인공지능 및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보 구상 전반에 걸쳐 구조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미중 간 긴장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희토류 수출통제는 단순한 경제 보복을 넘어, 미국 국내에서 이를 ‘존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대중국 추가 압박이나 전략적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제3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수출허가제를 통해 특정국의 미국 지지 행보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반면 미국은 동맹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신뢰 기반을 약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 협력 구축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미국의 군사산업 기반의 약점을 드러낼 뿐 아니라, 미국 재산업화 전략의 구조적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패권 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국제적 협력을 통한 외교적 해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간 상호 불신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제3국의 중재 여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희토류는 이제 단순한 전략자원이 아니라 군사력, 기술력, 외교력의 핵심이자, 글로벌 지정학 경쟁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이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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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강압적 외교 전략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져올 역효과
“트럼프의 강압적 외교 전략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져올 역효과” “How Trump’s Coercion Could Backfire in Asia: Forcing the Region to Choose Sides Risks Pushing It Toward China” 저자 Lynn Kuok 발행기관 포린어페어(Foreign Affairs) 발행일 2025년 4월 14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14일자 Foreign Affairs에 실린 린 쿠옥(Lynn Kuok)의 기고문 「How Trump’s Coercion Could Backfire in Asia: Forcing the Region to Choose Sides Risks Pushing It Toward China」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강압적인 대외 전략이 아시아 지역에서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저자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양자택일적 접근을 취해 아시아 각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제약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내 미국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초 ‘우방국 투자 패스트트랙’ 정책을 제시하면서, 해당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단절할 것을 사실상 요구하였다. 이는 경제적·군사적 압박을 수단으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정치적 진영 선택에 내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전략은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한국 등 미국과의 안보 협력 기반이 공고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 동북아의 경우, 일본은 미사일 전력 확충과 국방 예산 증액 등을 통해 미일 안보동맹을 심화하고 있으며, 대만도 지속적인 무기 구매와 군사훈련 확대를 통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미일과의 3자 안보 협의체에 참여함으로써 일정 정도 중국 견제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 역시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과 일방주의적 언행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반면 동남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외교적 중립성과 균형 전략을 선호해 온 지역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한 반감이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2024년 ISEAS–Yusof Ishak Institute의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동남아 국가 국민들 가운데 “중국에 정렬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으며, 2025년 들어 다소 미국 선호가 회복되었으나 이는 남중국해 긴장 고조에 따른 일시적 반사효과일 뿐, 미국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필리핀은 미군 기지 확대와 중국과의 해상 충돌 등을 배경으로 미국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실제 군사적 충돌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태국은 미국과의 조약동맹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간의 미국의 전략적 방기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증대 속에서 점점 중립적 태도로 기울고 있다. 싱가포르는 미군 주둔과 경제 협력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대만해협 유사시 미군에 전진기지를 제공하는 데에는 극도의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미국과 전략동반자 관계를 공식화했지만, 중국 공산당과의 제도적 연계와 대미 무역흑자로 인한 제재 우려로 인해 외교적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초 미국이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일괄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일본(24%), 한국(22%), 대만(32%)뿐만 아니라, 필리핀(17%), 태국(36%), 베트남(46%), 라오스(48%), 캄보디아(49%) 등에도 동일한 방식의 압박이 가해지며, 미국이 동맹과 경쟁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의 신뢰성과 책임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했고, 일부 국가들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린 쿠옥은 이러한 상황을 “강압(coercion)과 방기(abandonment)의 병행”이라 표현하며, 미국이 일방적인 압박과 동시에 동맹국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는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 ‘대거래(grand bargain)’를 통해 아시아에서 전략적 공간을 양보할 경우, 지역 국가들은 고립감과 배신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다자안보협력의 약화, 미국과의 신뢰 붕괴, 그리고 중국 중심 질서로의 이동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제 분야에서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며, 이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 중심의 경제권에 더욱 깊이 포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린 쿠옥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지속적인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일방적 압박이 아닌 신뢰 기반의 외교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약속의 이행, 무역과 투자 확대, 외교적 관여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국들의 자율성과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는 외교로 구체화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오히려 미국의 지역 리더십을 자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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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선산업 부흥 행정명령과 전략적 전환
“미국의 조선산업 부흥 행정명령과 전략적 전환” “Unpacking the White House’s Executive Order on Restoring the U.S. Shipbuilding Industry” 저자 Matthew P. Funaiole, Brian Hart, and Aidan Powers-Riggs 발행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발행일 2025년 4월 10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분석 보고서 「Unpacking the White House’s Executive Order on Restoring the U.S. Shipbuilding Industry」는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조선산업 부흥 행정명령의 전략적 함의와 정책적 전환점을 조망하고 있다. 2025년 4월 9일 백악관이 공표한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을 공식 목표로 내세우며, 상업적 조선업 부흥을 넘어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맥락 속에서 미국의 해상 역량을 재건하려는 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행정명령이 배경으로 삼는 현실은 중국 조선산업의 압도적 확장이다. 중국 국영 조선기업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조한 선박 총량을 초과하는 상선을 제작하였고, 이는 군용 함정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내포한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전략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과 한국 등 기존 조선 강국들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대 74%에서 2024년 42%로 급감한 상태이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뿐 아니라 군사적 억지력에도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미국은 이제 조선산업을 단순한 경제 부문이 아닌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해양 행동 계획(Maritime Action Plan)’의 수립이다. 국가안보보좌관을 중심으로 국방부, 상무부, 교통부, 노동부, 국토안보부, 미무역대표부(USTR)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조선·해운산업의 전면 재건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요 정책 수단에는 국방생산법(DPA) 제3조를 활용한 연방 투자 확대, ‘해양안보신탁기금’ 신설, 민간투자 유인책 마련, 조선업 전문 인력 양성과 해사아카데미 현대화,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정박세 검토, 그리고 일본·한국·유럽 등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중국의 조선산업은 상업성과 군사성이 통합된 전략산업으로, 군함과 상선을 같은 설비에서 병행 생산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외 기업의 발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만의 Evergreen 해운은 자사 발주 선박 중 15% 이상을 중국 군용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며, 한국, 일본, 프랑스, 그리스 등의 민간 기업들도 다수의 선박을 중국의 이중용도 조선소에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국 조선산업의 국제적 영향력 확장을 넘어, 군수 능력 강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행정명령은 단일 정책이라기보다, 2024년 미무역대표부가 개시한 301조사, 의회의 “SHIPS for America Act” 발의, 그리고 해군의 동맹국 연계 전략 등 기존 정책 흐름을 통합·조율하는 종합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 내 조선산업 재건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산업정책 조정,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전방위적 전략의 일환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정책을 넘어, 해양력을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의 확장 국면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조선기술 보유국이자 미국의 안보 동맹국으로서, 이번 조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고도화된 조선기술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거나, 중국과의 민간 발주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받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맹국의 산업 전략 전반에 걸쳐 중요한 재조정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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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전쟁
“미중무역전쟁” “The US-China trade war” 저자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발행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발행일 2025년 4월 10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10일 발표된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의 분석 보고서 「The US-China trade war」는 현재의 미중 무역갈등이 단순한 보복의 연속이 아니라, 양국이 오랜 기간 경고해 온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하는 전환점에 진입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디커플링이 전면적 충돌로 치닫기보다는, 부분적 탈동조화와 지역 블록화라는 복합적인 국제경제 질서의 재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2025년 4월 초,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145%의 초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통상 관계는 사실상 붕괴에 가까운 수준으로 악화하였다. 이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22% 관세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이며,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퇴출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와 동시에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를 90일 유예하며, 중국이 제3국과 연대를 형성할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적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경제에 중대한 구조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미 내수 둔화, 기업 부채 증가, 청년 실업 확대 등으로 불안정한 중국 경제는, 미국 수출시장의 사실상 상실로 인해 더 큰 불균형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립경제’ 노선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관영 언론은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식의 표현을 통해 대내적 결속을 강조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첨단 기술 자립, 내수 진작, 공급망 안정화 등을 중심으로 경제회복책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중국의 외교적 대응 여력은 제한적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중국은 유럽연합(EU), 동남아 국가,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미국 측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U는 철강·알루미늄 보복관세를 유보했고, 동남아 다수 국가는 미국에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도 신속히 미국과 실무 협의를 개시한 상태다. 이러한 외교적 고립은 중국의 대응 폭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 정치적 현실도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TikTok의 미국 지사 매각 시한을 75일 추가 연장하였는데, 이는 미국 내 1억 7천만 명의 사용자, 특히 젊은 층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조치는 중국 측에 또 하나의 협상 지렛대를 제공하며, 미중 간 전략적 긴장 속에서도 일부 교환 가능한 협상 카드가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MERICS는 이번 무역전쟁이 단기적 충격을 넘어, 기술, 금융, 무역, 투자 전반에 걸친 구조적 단절 가능성을 실질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처럼 상호 관세와 제재가 반복될수록, 글로벌 공급망은 더욱 단절되고, 기술은 블록화되며, 이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특히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제한적인 예외조항을 설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다음 단계의 갈등 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며, 미중 양국의 전략경쟁은 예외 없는 전면적 재편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전반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