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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의 그늘 아래 놓인 중국의 국내 담론
“지정학의 그늘 아래 놓인 중국의 국내 담론” “China's domestic debates under the shadow of geopolitics” 저자 Alexander Davey 외 발행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발행일 2025년 11월 12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가 11월 12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2025년 중국의 국내 담론은 지정학적 환경과 강하게 교차하며, 내부 경제 문제･상업문화･대외인식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보고서는 세 가지 주요 영역 ① 경제 ‘내권(內卷, involution)’ 논쟁, ② 중국 상업문화의 글로벌 확산, ③ 토우티아오(Toutiao, 今日头条) 뉴스 트렌드에 나타난 중국의 대외 인식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분석한다. 먼저 경제 ‘내권’ 논쟁은 미･중 무역마찰, 글로벌 수요 둔화, 산업 과잉생산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더욱 첨예해졌다. 2024년 하반기 이후 중국 정부는 저가 경쟁･보조금 경쟁이 기업 수익성뿐 아니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판단해 ‘반(反)내권’ 캠페인을 본격화하였다. 관영 매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가격경쟁을 조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학자들은 오히려 지방정부가 동일 산업을 과도하게 육성하며 과잉경쟁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한다. 시장 자율성, 혁신 중심의 산업정책, 지방정부 인센티브 개편 등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다수의 목소리도 있다. 보고서는 당국이 경쟁법･가격법 개정과 같은 행정규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 과정에는 고용 충격･지방재정 악화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중요한 점은 ‘내권’이 더 이상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해결 실패 시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 자체가 약화된다는 지정학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 상업문화의 국제적 확산은 미국의 고립주의 강화･소프트파워 약화라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30일 비자면제 확대, 외국인 과학기술인력 위한 ‘K 비자’ 신설 등 개방 조치와 함께 민간기업 주도의 콘텐츠･플랫폼이 전 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SNS에서는 이러한 성공이 정부 주도형 대외홍보가 아니라 시장 기반 창의성과 민간 혁신의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반대로 테무(Temu)의 저가공세가 ‘Made in China’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즉, 중국 상업문화의 세계적 매력은 커지고 있으나, 품질 논란･무분별한 저가전략･검열 등 내부 요인이 글로벌 소프트파워의 확장을 제한하는 문제도 공존한다. 셋째, 토우티아오 뉴스 트렌드 분석은 중국의 대외 인식이 어떻게 국내 여론 형성에 이용되는지를 보여준다. 2025년 토우티아오에서 미국 관련 기사 비중은 27%(2024년)에서 42.7%로 급증했으며, 일관되게 미국을 혼란･쇠퇴･무능의 국가로 묘사한다. 자연재해 통제 실패, 정치적 무질서, 지도자 조롱, 동맹국 불만, 글로벌 영향력 약화를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체제적 쇠락’ 서사를 구축한다. 반면 중국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적 강대국으로 제시된다. 이는 국내 지지층 결속을 강화하고 중국의 체제적 우월성을 부각하는 효과를 낳는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중국의 국내 담론은 단일한 선전구도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내부 모순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내권’ 논쟁은 국가주도 성장모델의 한계를 드러내고, 상업문화 논쟁은 창의성･검열･시장 논리의 충돌을 반영하며, 뉴스 트렌드는 지정학적 경쟁이 일상적 여론 형성까지 스며들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외정책･경제정책･사회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온라인 담론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외부 행위자(EU 등)에게 중국 내부 인식의 방향성과 정책 반응을 가늠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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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술 부상 : 서방 기업은 경쟁을 위해 적응해야 한다
“중국의 기술 부상 : 서방 기업은 경쟁을 위해 적응해야 한다” “China’s tech advance means Western corporations must adapt to compete” 저자 James Kynge 발행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5년 11월 11일 출처 바로가기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가 11월 11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이 대부분의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으며, 유럽과의 격차는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논쟁적으로 여겨지던 이러한 평가가 이제는 주류 인식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포드모터컴퍼니(Ford Motor Company)의 CEO 제임스 팔리(Jim Farley)는 중국 제조사의 막대한 생산능력이 “북미 전체 시장을 덮어버릴 만큼 위협적”이라고 경고했고, 앤비디아(Nvidia)의 CEO 젠슨 황(Jensen Huang)은 “AI 경쟁에서 중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글로벌 선도권을 확대하면서, 전통적으로 강력했던 서방 대기업들이 점차 시장을 빼앗기고 실적 압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에 따르면 중국은 64개 핵심 기술 분야 중 57개에서 미국을 앞서 있으며, 이는 2003~2007년에는 단 3개 분야에서만 앞섰던 것과 대조적이다. 의약･자동차･풍력 분야는 이러한 기술 충격의 대표 사례다. 먼저 미국의 제약 회사 머크(Merck)는 HPV 백신 ‘가다실(Gardasil)’의 중국 판매 둔화로 2024~2025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중국 이노백스 바이오테크(Innovax Biotech)이 ‘세콜린(Cecolin 9)’을 가다실 대비 60% 낮은 가격으로 출시하며 시장을 잠식했고, 중국 아케소(Akeso)는 임상시험에서 머크의 항암제 ‘키트루다(Keytruda)’를 앞서 신약 ‘이보네시맙(Ivonescimab)’을 개발해 추가 충격을 주었다. 이와 동시에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 로슈(Roche) 같은 유럽 기업들은 중국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전기차･하이브리드 분야는 가장 극적인 시장 변화가 나타나는 영역이다. 2025년 9월 기준 중국산 차량의 유럽 점유율은 7.4%로 급증했으며, BYD･체리(Chery)･립모터(Leapmotor) 같은 기업은 세 자릿수에서 네 자릿수에 이르는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통 유럽 업체 폭스바겐(VW),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스텔란티스(Stellantis)의 주가는 고점 대비 크게 떨어졌고, 중국 기업의 구조조정 기회를 언급하는 경고도 있다. 풍력 분야에서는 2024년에 글로벌 톱 10 터빈 제조사 중 6곳이 중국 기업이었고, 최초로 1~4위를 모두 중국 제조사들이 차지했다. 중국 내 막대한 설치량(연간 80GW)과 50%까지 저렴한 터빈 가격이 경쟁력을 강화한 가운데, 동방전기(Dongfang Electric)은 26MW급 세계 최대 출력의 해상풍력 터빈을 개발하며 기술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배터리, 통신, 로봇, 자동화 장비, 태양광, 원전, 전력기기 등 다른 핵심 산업에서도 급속히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서방 기업들은 점차 더 많은 분야에서 기술･가격 경쟁 압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서방 기업은 ① 기술고도화 투자(특히 중국 내 R&D 확대), ② 비용절감 구조조정, ③ 전략적 제휴 강화 등을 통해 ‘자기 강화(self-strengthening)’ 전략을 취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 차원의 산업정책과 교육･역량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중국의 기술적 우위를 막기 어렵다고 본다. 미국은 관세 인상, 기업 제재(Entity list), CHIPS법(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nd Science Act)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유럽은 제한적 조치를 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저자는 유럽이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중국 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져 유럽 주요 기업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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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향한 중국 산업육성전략－태양광･EV, 수소산업
“탄소중립을 향한 중국 산업육성전략－태양광･EV, 수소산업” “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向けた中国の産業育成戦略 －太陽光・EV 産業から水素産業まで－” 저자 王婷 발행기관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5년 11월 6일 출처 바로가기 일본종합연구소가 11월 6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탄소 중립 관련 중국의 산업 육성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탈탄소 산업정책은 국제 정세 변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구조의 압력 속에서 전략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2.0 행정부의 파리협정 재이탈, 유럽의 탄소국경조정(CBAM)과 인플레감축법(IRA) 등 보호주의적 시장조정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태양광･전기차(EV) 등 탈탄소 제품이 ‘과잉공급’과 ‘시장 왜곡’ 논란에 휘말리는 배경이 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 질서 훼손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유럽의 탄소기준 및 그린금융 규범과의 제도 정합성을 높여 대응하고, 대외시장 다변화와 현지 생산 확대(미국･유럽･중동)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소비 증가와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석유 72%, 가스 40%)가 구조적 리스크로 작동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2030년까지 전력수요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생에너지･원전･수소 등 국산 에너지원의 확대는 에너지 안보의 핵심 과제가 됐다. 중국은 11･12차 5개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수치 목표를 설정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3060 목표)을 국가전략으로 제도화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중국판 ‘그린 뉴딜’을 계기로 태양광･EV와 같은 전략산업을 장기 육성했다. 태양광의 경우, 초기 보조금(금태양 프로젝트)을 통한 내수시장 창출,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조성, 기업의 급속한 기술혁신이 결합해 단기간에 글로벌 1위 공급망을 형성했다. 기술효율 향상과 비용 절감으로 태양광 발전단가는 10년 동안 90% 이상 하락했고, 세계 특허 출원에서도 독주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EV 산업도 중앙정부의 보조금, 기술기준 강화, 공공부문 수요 창출, 외자 규제 완화(테슬라 상하이 공장 등), 지방정부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결합해 급성장했다. 상하이(上海)･장쑤성(江苏省)･저장성(浙江省)･안후이성(安徽省)로 구성된 ‘4시간 산업권’은 배터리–반도체–완성차를 포괄하는 완전한 공급망을 갖춰 중국 EV 생산의 40%를 담당한다. 기업들은 수직계열화(BYD), 스마트카 생태계(화웨이), 배터리 교환 모델(NIO) 등 각기 다른 전략을 통해 시장 경쟁에서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성공 요인을 중앙정부의 장기전략과 보조금 활용, 지방정부의 산업집적･기술실증 지원, 기업의 기술혁신･원가경쟁력 제고가 결합된 삼각구조라고 지목한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가격 폭락과 과잉설비 문제를 야기했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2025년부터 반부정경쟁법 개정･가격법 수정 등을 통해 ‘저가 난전(低价无序竞争)’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과도한 투자, 지방보호주의도 구조적 문제로 제기된다. 향후 중국은 태양광･EV에 이어 수소–CCUS–신형 전력망을 차세대 탈탄소 산업의 전략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 수소는 2021~2035년 중장기 계획을 통해 에너지 체계의 핵심 요소로 격상되었고, 중앙･지방 차원에서 300건 이상 정책을 발표하며 대규모 공급망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 CCUS는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지만 2030~2060년까지 단계적 산업화 로드맵을 제시해, 전력･석유･화공･철강 등 고배출 산업에서 실증을 확대하고 있다. • 신형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비중 80%를 향한 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하며, 대규모 전력기지･스마트그리드･장주기 저장･V2G 등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의 실증사업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탈탄소 산업 육성은 “국가전략-지방정부-기업”의 삼각구조 속에서 작동하며, 급속한 시장 창출과 공급망 형성, 기술혁신에서 강한 추진력을 보여 왔다. 동시에 국제 보호주의, 과잉경쟁,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이 지속적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으며, 향후 수소･CCUS･신형 전력망으로 확장되는 탈탄소 산업 전략의 구조적 한계 조정 방식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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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중국 2030과 APEC의 기회: ‘건강 우선’ 개혁, 바이오테크 혁신, 국제협력의 교차점
“건강 중국 2030과 APEC의 기회: ‘건강 우선’ 개혁, 바이오테크 혁신, 국제협력의 교차점” “Healthy China 2030 & APEC Opportunities: 'Health-First' Domestic Reform, Biotech Innov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저자 Lizzi C. Lee, Chang Liu, Jing Qian 발행기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The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5년 10월 29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아시아소사이터티 정책연구소(ASPI)가 10월 29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의 ‘건강 중국 2030(Healthy China 2030, 健康中国2030)’ 전략을 단순한 보건정책이 아니라, 고령화･만성질환 대응과 혁신적 발전국가 건설을 결합한 정치 프로젝트로 규정한다. 이는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2025)」, 5개년 계획 등과 연계된 장기 국가전략으로, 보건을 새로운 성장축이자 회복력(resilience)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중국의 의료개혁은 여전히 기초의료 취약, 제도 분절, 인센티브 왜곡이라는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3대 의료(의료･의약･보험)’ 간의 분리된 관리체계와 병원 중심 구조로 인해 1차 진료 기능이 약화되었고, 보험･보조보험 간 격차로 재정 지속성에도 불안이 존재한다. 이에 중국 정부는 예방･치료･돌봄･보험이 통합된 ‘건강우선’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전국적･보편적 의료보험 및 의료서비스 균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바이오테크 혁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국무원의 「바이오의약 혁신 전주기 지원계획(2024.7)」은 기초연구-임상-허가-보험-산업화를 잇는 체계적 지원체계를 제시했으며, 인공지능(AI), 유전자･면역치료, 희귀질환 신약 개발 등 분야에서 중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 위축, 기업공개(IPO) 제한, 행정적 경직성 등 제도적･금융적 병목이 혁신의 지속성을 제약하고 있다. 중국의 생명과학 부문은 이미 세계적 연구･생산 인프라의 일부로 자리 잡았으며, 다국적 제약사와의 공동개발･라이선싱이 활발하다. 하지만 미･중 갈등, 미국의 임상데이터 검증 강화, 잠재적 수출통제 가능성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산업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모델은 여전히 외부시장 접근에 크게 의존하며, 내부적으로는 위험회피적 투자문화가 혁신의 모험성을 억누르고 있다. 이러한 국내 개혁과 산업전략은 APEC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적 파급력을 갖는다. APEC은 21개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체로, 최근 ‘건강’을 성장･회복력의 핵심축으로 통합하고 있다. 팬데믹과 고령화, 만성질환의 확산으로 건강이 생산성과 무역안보의 기초로 인식되며, APEC 내 보건작업반(HWG)과 생명과학혁신포럼(LSIF)을 중심으로 규제조화, 데이터공유, 공동임상, 백신접종 로드맵 등 다층적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특히 2025년 10월 한중미 정상회의를 앞두고 APEC은 미･중 간 현실적 협력의 통로로 주목받고 있다. 건강 분야는 기술･안보와 달리 정치적 마찰이 적어, 상호이익이 가능한 실용적 협력 영역으로 간주된다. 중국은 2026년 APEC 의장국으로서, 국내 개혁과 산업혁신의 성과를 ‘지역 공공재’로 전환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자 한다. 보고서는 APEC을 통해 △바이오테크 규제공조 △건강데이터 공유 플랫폼 △지역 혁신펀드 조성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각국이 예방의학, 노령화 대응, 기술혁신 정책을 조율함으로써 ‘건강지역(Healthy Region)’이라는 공동목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인구고령화, 의료비 상승, 감염병 위험 등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을 통한 연성안보(soft security)’ 협력 모델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보건을 국가 거버넌스･산업･외교를 잇는 새로운 외교 수단(health as statecraft)으로 규정한다. 중국이 ‘건강 중국 2030’을 기반으로 APEC을 활용해 제도개혁과 혁신산업을 연계한다면, 이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틀 속에서 아시아태평양의 공유회복력(shared resilience)을 강화하는 실질적 다자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202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