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 Brief 2004.08.30]

중국이 본격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임.

- 중국의 현행 기업파산법은 실제 적용하는데 문제점 많음.
- 시장경제를 표준으로 삼고 만든 신 파산법은 현행 파산법의 문제점들을 보완 함.
- 신 파산법은 부실채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에 큰 형향을 끼칠 것임.
- 신 파산법은 2005년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후 한시적으로 정책적 파산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