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randum “Restricted” 050323-MR]

<요 약>

ㅁ 중국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 및 투자 급증 등 과열 지속
ㅇ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동시에 투자 증가율도 높은 수준
-> 특히 작년 토지 및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각각 10.1%와 9.7%, 작년 부동산 투자 증가
율은 24.5%로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ㅇ 특히 상하이 등 대도시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급증
-> 상하이시의 금년 2월말 부동산 담보 대출잔액은 전년동기대비 41.4% 증가한
3,715억 위안에 달함
ㅇ hot money 유입에 따른 유동성 과잉문제도 물가 및 부동산시장 과열 억제에 부담
ㅇ 작년 10월 금리인상의 과열억제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


ㅁ 중국인민은행은 3월 17일 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금리를 소폭 인상
ㅇ 현행의 개인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폐지하고 기준금리의 공제 하한선
(-10%)을 적용키로 함
-> 이에 따라 5년만기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현행의 5.31%에서 5.51%로 0.2%p 인상
됨
ㅇ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상업은행들에게 개인 주택담보
대출의 최초 상환 한도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상업은행들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리스크 관리 기능을 제고하는 효과
ㅇ 금리인상은 소폭에 불과하여 부동산 수요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


ㅁ 금번 억제조치의 효과 미약시, 추가적인 긴축조치 실시 전망
ㅇ 상하이 시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세제 도입과 거래
수수료 징수를 검토중
ㅇ 물가 상승 압력 증가시, 기준 금리 25-50bp 인상 가능성 제기
-> 금리 추가 인상시,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며, 오히려 연착륙 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긍정적 반응 초래도 예상
ㅇ지준율 인상 및 환율제도 변경 등도 고려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