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randum “Restricted” 050316-MR]

<요 약>

ㅁ 세계경제 완만한 성장세 유지될 전망이나 지역별로 성장 격차 확대될 것
ㅇ 2005년 미, EU, 아시아 성장률 각각 3.7%, 1.7~1.9%, 6~7% 예상
ㅇ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 주도 전망


ㅁ 세계경제 위험요인으로 미 무역적자, 선진국 재정적자, 중국 경착륙 가능성,
채권버블 붕괴 가능성 등을 지적
① 미 무역적자 규모는 GDP 6% 수준으로 장기지속 불가능 수준
ㅇ 달러화 절하를 통해 무역수지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 ①흑자국 중앙은행의
흑자기조 유지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 ②중국 고정환율제도로 인한 환율조정기능
미작동 ③미국의 상대적 고성장에 따른 수입수요 지속등 지적
ㅇ 미 의회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조치로 소비세 도입을 논의 중 → 미 무역적자의 1/4
정도 해소 기대
② 주요 선진국 현 재정기조 유지시 장기적으로 정부채무 감내 불가능
③ 중국 성장률 둔화시 아시아 경제 타격 우려
ㅇ 중국 경제는 지속적 고성장을 전제로 한 시스템이므로 향후 성장률 둔화시 부실채권
누적에 의한 금융부문 불안, 투자 부진 등으로 유지 어려울 것
ㅇ 중국 경기 침체시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로 아시아 각국 타격 →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는 수출주도의 성장전략 대신 국내수요를 통한 성장전략 및 수출 대상국 다변화 필요
④ 세계 채권시장 버블붕괴 우려
ㅇ 미 국채 수익률과 연방기금금리간 장단기 금리차는 1% 정도에 불과하여 역사적 평균
치 2%에 비해 절반 수준 → 버블의미
ㅇ 채권시장 버블현상 배경으로는 ①풍부한 유동성 ②아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의
미국채 운용③그린스펀 조정능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 등을 들수 있음


ㅁ 반면, 고유가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미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도 낮음


ㅁ 중국의 경착륙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과도한 중국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으
며, 미 국채 투자시 채권 시장 버블을 감안한 신중한 투자가 요구


ㅁ 한편, 미 정책금리 4~4.5%까지 인상 전망, 달러/유로 균형환율 1.2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