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randum “Restricted” 050324-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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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중국의 개방이후 중국과 미국은 교역과 투자 면에서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보이는 등 양국 경제간 상호의존성이 증가
ㅇ 중국의 對美 수출비중은 90년 이전 8% 수준에서 21% 정도까지 상승했고, 중국산 저가품과 중국의 美 국채 대량 매입은 미국의 저인플레, 저금리 유지에 기여

□ 제4세대 지도자인 후진타오(湖錦濤) 집권 이후에는 경제분야와 에너지 안보, 국제 정치적 영역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확대되는 조짐
ㅇ 中-ASEAN FTA 추진 등으로 對 아시아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EU, 인도, 사우디, 이란, 수단, 베네수엘라 등과 정치경제적 연대가 강화
ㅇ 중국의 영향력 확대 목적은 아시아 주도권 강화를 통한 미국중심의 국제질서(Uni-polar system) 재편과 美-EU-中을 축으로 한 글로벌 다극화 체제(Multi-polar system) 형성에 있다는 관측이 제기

□ 중국은 對美 경제협력을 유지하면서 동아시아 주도권 강화 및 에너지 확보 노력, 다극화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이 추구하는 구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
ㅇ 아시아 경제와 북핵, 대만 문제 등에서의 중국의 주도권 강화는 미국의 對 아시아 영향력 감소를 시사
ㅇ 중국의 글로벌 에너지 확보 전략은 미국의 최우선 외교전략인 에너지 안보 정책과 대립되고 급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 증강도 우려 요인

□ 워싱턴의 일부 Neo-con들은 정치 경제 관계를 전반적으로 재평가하여 새로운 對中 견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
① 일본과의 정치군사적 연대 강화 ②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측 지원 ③親 대만정책 강화 ④ South China Sea의 군사적 방어력 강화 ⑤ 중국의 對 북한, 이란 정책에 대한 수정 압력 배가 ⑥ 글로벌 에너지 안보 벨트 재확충 등을 거론

□ 그러나 북핵문제 등에서 美中간의 협력이 여전히 필요한데다 경제의 상호의존성 등을 고려할 경우 정치적 대립 양상이 쉽게 표면화되지 않을 가능성
ㅇ 다만 글로벌 역학관계의 변화로 중국의 성장세가 과거보다 제약 받을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여 국익 차원에서 기민히 대응할 필요. 中 GDP 1%p 둔화 경우 우리의 對中 수출은 5% 정도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