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randum “Restricted” 050427-MR]

<요 약>

ㅁ 국제사회는 중국이 자본 자유화에 앞서 위안화 절상을 수반하는 환율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
ㅇ IMF 등은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무역수지가 흑자이며 자본 유출입이 규제
되고 있는 현재가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할 적기라고 강조
ㅇ IIE는 환율 절상, 밴드폭 확대 및 바스켓 페그제 도입, 부분적 자본 자유화, 변동환율제
도입 등의 단계적인 환율제도 유연화 방식을 제시
ㅇ 미국도 환율제도를 유연화하는 것이 세계경제의 불균형 해소와 중국경제 안정에 유리
하다고 지적하면서 절상 압력 강화
ㅇ EU도 01년 이후 달러 하락의 영향을 주로 유로화가 부담하였다는 관점에서 달러에
페그된 위안화 절상 및 유연화 요구 증대


ㅁ 중국당국은 환율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부작용과 충격을 우려,
실행상의 딜레마에 처해 있음
ㅇ 급격한 자금 유입으로 유동성 과잉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환율제도 유연화의 물가안정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
ㅇ 그러나 소폭 절상만으로는 효과 미흡할 뿐만 아니라 추가 절상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자본 유입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폭적인 절상은 국내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는 점에서 정책 단행이 쉽지 않은 상황
-> 절상 지연시, 미국 등의 보호주의 촉발 우려가 있는 반면, 절상시에는 외세의 압력
에 굴복하였다는 비판도 의식해야 하는 입장
ㅇ 중국정부는 궁여지책으로 先 외환 및 자본자유화, 後 변동환율제 이행을 추진
-> 구체화되고 있는 자본 자유화의 주요 내용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
▲국제개발기구의 중국 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허용 ▲보험업체들의 해외 증권
투자 허용 등임
ㅇ 환율제도 변경에 따른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개혁을 강조


ㅁ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보다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음
ㅇ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변동폭 확대, crawling peg, 복수통화바스켓 등 중간
단계의 다양한 환율제도를 검토, 정치적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임
ㅇ 정치적 결단을 통해 금년내 불시 소폭(3-5%)의 절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우세
-> 최근 위안화 선물가격도 1년 후 위안화가 5% 절상될 가능성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