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계경제]

요약
▣ 최근 중국 위안화의 조기 평가절상을 예상하는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2003년 이후 2년 이상 지속된 논란임.
-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최근 2년간 달러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중국의 고정환율제가 결과적으로 위안화의 사실상 평가절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2004년 1,619억 달러에 이르는 등 국제무역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각국으로부터의 절상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 실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반영하는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이 2004년 10월 이후 5% 정도 절하되어 수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인민폐 평가절상에 대한 시장의 압력은 가중
- 그러나 국제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고, 통화량도 적절히 통제되고 있어서, 평가절상에 대한 국내적 필요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며, 중국 정부 역시 일회적인 평가절상보다는 점진적인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선호하고 있음.

▣ 따라서 금년 중 평가절상의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절상이 있더라도 5% 정도의 소폭 절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달러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한다면, 위안화의 조기 평가절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중국은 2005년 5월부터 도입되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가 안정화되고, 위안화 파생상품의 도입 등 위안화 환율 결정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는 2006년 이후에, 평가절상에 대한 외부의 기대가 잦아드는 시점을 택하여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됨.

▣ 소폭의 위안화 평가절상은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되어 수출증가 등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됨. .
- 다만 한중 경제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업종과 사업형태에 따라서는 평가절상으로 인한 부정적 충격도 나타날 수 있음.

▣ 이상을 종합할 때, 위안화 평가절상의 부정적 충격에 대한 우려를 과장할 필요는 없으며, 향후 위안화의 수준(level)보다는 변동환율제 도입에 따른 변동성(volatility)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또한 평가절상 결정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에는, 미중 통상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수출환경의 악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