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 2005년 여름 (통권 제 32호)]

11권 2호 (2005년 여름)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
중재역할을 통한 영향력 강화**


----요약-----
이 글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북한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논의하였으며,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중국의 평가를 분석하였다. 중국이 어떤 이유로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우려 해소 등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 필자는 북핵 위기가 고조되었던 상황에서 중국이 왜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3자회담과 6자회담 구도를 제시하고 주도해 왔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6자회담 구도형성 및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의 외교노력 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6자회담 구도의 제도화와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메카니즘 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전략을 중점적으로 밝히고 있다.
북핵문제 대처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미, 일, 한 등에 전달하고 다시 이들의 반응과 입장을 취합하여 북한에 전달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중재자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북핵 다자대화를 성사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한·미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안보에 대한‘완충지대’로 보고 북한에 대한 압력과 제재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