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초점 2005-11]

□ 최근 중국기업들의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생산능력 과잉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음.

- 올 3분기까지 대규모 공업기업의 적자총액은 전년동기대비 57.6% 증가.

- 반면, 이윤을 낸 기업은 석유채굴, 철강, 석탄, 화공, 섬유 등 5개 산업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상반기 중 이들 5개 산업의 이윤은 全산업 이윤의 99.1%를 차지), 특히 석유채굴 한 산업의 이윤이 全산업 이윤의 56.1%를 차지하였음.

- 상무부의 최근 ‘600종 주요 소비재와 300종 주요 생산재 수급상황 조사보고’에 따르면 600종 주요 소비재 중 수급균형을 이룬 것은 26.7%, 공급과잉인 상품은 73.3%에 달했음. 반면 공급부족을 보이는 상품은 하나도 없었음.

□ 최근 중국 기업들의 경영성과 악화는 원자재, 에너지 가격 앙등이라는 외생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보다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생산능력 과잉으로 인한 출혈적 가격경쟁 때문 것으로 판단됨.

□ 그간 생산능력 확대 및 공급증가는 수출증대로 인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었음. 그러나 올해 중국이 기록한 막대한 무역흑자는 향후 무역마찰의 심화와 인민폐 평가절상 압력 증가를 예고하고 있어, 만약 향후 중국이 수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국내의 과잉 생산능력 문제는 보다 심각한 형태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중국정부는 해외수요(수출)와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재의 성장패턴을 수정하기 위해, 향후 투자를 억제하고 내수 소비를 진작하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길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