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계경제 2006-007]

요약

▣ 중국 국무원은 금년 2월 말, ‘자주적 혁신(自主創新) 능력 배양’과 ‘혁신형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강요(2006~2020년)」와 이의 실제 추진을 위한 재정, 금융, 정부구매 등과 관련된 부속정책을 내놓았음.
▣ 더불어 중국정부는 최근 자주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서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에 대한 각급 정부와 기업 차원의 전략적 인식 제고를촉구하고 있음.

▣ 이 같은 일련의 정책은 종전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전략이던 ‘시장ㆍ기술 교환전략(市場換技術)’이 ‘자주적 혁신(自主創新) 전략’으로 교체될 것임을 시사함.

▣ 중국의 새로운 자주적 혁신 전략은 ‘미국식 전략대국형 모델’과 ‘동아시아식 추격국가형 모델’을 혼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중국은 외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초래할 수 있는 ‘남미화(南美化)’를 극복하려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발전정책은 광범위한 첨단 및 기초 산업영역에서의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산업 구성으로 볼 때 향후 한ㆍ중간 경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중국의 기술추격전략 수정은 외자기업의 공헌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것인 만큼, 향후 對외자기업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