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초점]

대만 행정원은 <양안의 경제무역 적극관리 및 유효 개방 메커니즘>이라고 명해진 對中 투자에 대한 제한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은 천수이벤(陳水扁) 대만 총통이 지난 신년사에서 밝혔던 ‘적극적 관리, 유효한 개방(积极管理，有效开放)’ 내용을 기초로 하여 마련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중국 간 무역, 투자, 인적교류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개방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추진의 경제적 배경으로 대만경제의 중국 의존도 심화, 핵심 산업의 對中 투자와 기술 유출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을 들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2004년 3월 가까스로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천 총통의 정치적 입지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통일위원회와 국가통일강령의 중지, 대만독립(臺獨) 이라는 중국에 대한 정치적 선언과 맞물린 對중국 경제 의존도 낮추기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만의 對中 무역수지 흑자가 연평균 20%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진출 대만기업의 80%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대만경제의 중국의존도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무력 충돌을 포함할 수 있는 통일 혹은 독립시도보다는 경제적 윈-윈을 추구하는 ‘不統不獨(통일이나 독립이 아닌 양안의 안정과 현상유지)’이 현실적일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