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해외경제 2006. 6]

------ 요약-------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진출관련 시사점’을 통해 중국은 1978년에 대외개방을 시작한 후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 최근에는 세계 치대 외국인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했으며 중국은 이렇게 양적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하여 외국인투자를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최근 들어 투자과잉, 환경오염, 국내기업의 역차별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 특별한 제약 없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던 ‘양적 성장 투자유치 유치’전략이 정부의 계획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질적 성장 투자유치’전략으로 변화고 있으며 또한 중국은 외국인투자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를 통한 자국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1998년 처음으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수립하여, 2002년과 2005년에 수정했고 2002년도에는 41개 산업에 대해 262개의 장려업종과 75개의 제한업종, 34개의 금지업종일 지정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장려업종이 256개로 줄어든 대신 제한업종은 78개, 금지업종은 35개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이 외국인투자 정책을 변화하면서 우리나라 등 외자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각종 비용의 상승과 우대조치의 감소를 들 수 있으며 과거에 비해 외자기업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자국의 산업발전 등에 도움이 되는 기업만 유치하려 하면서 외자기업이 보편적으로 누려왔던 혜택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대 중국 투자전략도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인력관리, 판매전략 수립 등에 과거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