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RI CEO Report]

<Executive Summary>

□ 중국 정부의 외자 정책이 기존의 환영 일변도에서 규제강화, 우대정책 축소, 노동법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방향으로 변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과잉투자 분야의 외국기업 투자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규제를 강화하여 환경보호구역에서의 신규투자 및 기존 영업허가의 연장을 금지하고 있음.
○ 역차별 논란이 있는 세금우대정책의 축소 또는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노동관련 법규(근로계약 체결, 근무시간,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정책 변화의 원인은 외자 유치의 필요성 감소, 외국기업의 M&A 급증에 따른 위기감 증대, 외자를 통한 기술도입 효과 미흡, 국내기업 역차별에 대한 반감 고조, 외자기업의 탈세와 부패 증가 등임.

○ 외국인투자의 지속적 유입과 충분한 국내 저축으로 인해 외자 유치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M&A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외국기업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의 명목으로 기술이전을 지연시킴에 따라 외자를 통한 기술도입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세금 등에서의 역차별로 인한 국내기업의 반감도 고조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탈세와 뇌물공여 등 부패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조사와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향후 중국의 외자정책은 산업구조 고도화 및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전략적ㆍ선별적 투자유치,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M&A 투자 제한 및 기술이전 요구 증대, 외자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 법규 준수 및 사회적 책임 요구 증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앞으로는 첨단기술과 서비스 분야, 중서부와 동북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적ㆍ선별적 투자유치가 강화될 전망임.
○ 기간산업에서 국내기업 집중도가 제고될 때까지 M&A 투자를 억제하고 합작을 유도하며, 외국기업의 핵심기술 이전을 비준조건으로 요구할 전망임.
○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세율 단일화가 예상되며, 외자기업의 법규준수 및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기업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첫째, 동부연해 중시에서 탈피해 우대정책이 장기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중서부와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세율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비하여 중국현지법인의 원가절감 및 생산성 제고노력이 요청됨.
○ 셋째, 감독과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노동법규 사항 등을 점검하고 노사전문가 양성과 파견 등 대응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한국기업의 중국현지법인은 윤리경영과 현지공헌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