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사 06-044]
2006년 9월
목 차
I. 노동계약법 초안 개요
1. 입법 경위 /1
2. 외자기업의 반응 및 전망 /2
II. 노동계약법 초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사항
1. 노동계약의 체결형식 /5
2. 試用기간 /6
3. 경제보상금(퇴직금) 지불 /8
4. 파견노동자 사용 /11
5. 競業 제한조항 /12
6.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 /14
7. 非過失사유의 계약해지 /17
8. 구조조정 시 인력감원 기준 /18
9. 위약금 약정 규제 /18
10. 기타 쟁점사항 /20
III.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1. 노무관리에 미치는 영향 /24
2.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 /25
IV. 부록 노동계약법(초안) 번역본 및 주요 쟁점조항 해설 /26.
2006년 9월
목 차
I. 노동계약법 초안 개요
1. 입법 경위 /1
2. 외자기업의 반응 및 전망 /2
II. 노동계약법 초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사항
1. 노동계약의 체결형식 /5
2. 試用기간 /6
3. 경제보상금(퇴직금) 지불 /8
4. 파견노동자 사용 /11
5. 競業 제한조항 /12
6.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 /14
7. 非過失사유의 계약해지 /17
8. 구조조정 시 인력감원 기준 /18
9. 위약금 약정 규제 /18
10. 기타 쟁점사항 /20
III.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1. 노무관리에 미치는 영향 /24
2.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 /25
IV. 부록 노동계약법(초안) 번역본 및 주요 쟁점조항 해설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