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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관계의 전략적 이해

  • 저자

    김기수

  • 출처

    세종연구소

  • 발행일

    2007

  • 등록일

    2007-12-14

목차
1. 서언
2. 전후 질서의 성격과 초기 미중관계
(1) 체제적 경쟁
(2) 체제적 변화: 미중 데탕트
(3) 미국의 대동아시아 경제전략
3. 중국의 개혁개방과 국제경제체제 그리고 미국
(1) 중국의 개혁개방
(2) 미중 경제관계
(3) 미중 경제관계의 체제적 조명
4. 상호의존과 경쟁
(1) 경제적 상호의존
(2) 글로벌 임밸런스와 미중 경제관계
(3) 상호의존과 영향력
(4) 결론적 고찰

내용
- 미중관계는 이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이해의 부조화를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해결할 능력을 일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국제경제 패권국인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이 권력의 이동을 수용하느냐, 혹은 거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 지금 현 부시행정부 이후의 행보에 기초하면 미국이 권력 이동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권력의 이동은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 혹은 이익과 직결되고 나아가 국가 안보의 위약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 쟁점은 세계경제상의 혼란을 겪지 않으며 이해를 조율하는 방법으로 좁혀지는데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경제압력이 사전견제의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부각되는 것이다.
- 미국은 과거에도 일본의 도전을 세계경제의 혼란없이 따돌린 적이 있다. 중국의 경우 미국이 다시 그런 방식으로 중국을 다룰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중국과 과거의 일본은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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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