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은 ‘12.5’, 중국의 12차 5개년 규획의 첫 해다.
앞으로 5년은 중국이 개혁개방 30년의 성과를 결산하고 경제, 사회, 정치의 제방면에서 한 차
원 높은 발전의 기반을 닦아야 하는 관건 시기이다.
안으로는 30여년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갖가지 사회경제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성장제
일주의에서 ‘포용성 성장’으로, 요소투입 주도형 성장에서 기술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발전모델을 바
꾸어야 한다.

   밖으로는 2차대전 이후 세계를 지배해온 팍스 아메리카나의 붕괴가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위기 수습을 위한 고통분담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전략적인 난제들이 무엇이며, 중국 정부는 그 해법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그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개되는 이슈는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 방안, 도
시화 속의 삼농문제, 환율제도 선택 문제 등 세 가지이다.

   먼저, 우징롄(吳敬璉)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고급연구원은 ‘12.5’ 규획 기간의 중국 산업 업그레
이드 전략인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의 의의를 짚어주고 현단계 핵심과제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은 중국이 ‘커브 길’,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궤도전환기에서 선진국을 추
월하기 위한 야심찬 산업발전 전략이다. 오래 전부터 주창되어온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경제, 정치, 사회여론 등의 제도환경이 기술혁신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제도를 개혁해야만 신흥산업 육성과 경제발전 방식 전환에 필수적인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천시원(陳錫文)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 부조장은 최근 중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하여, 도
시화의 빠른 진행이 경작지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아 식품 가격 상승 및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초
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12.5 규획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도시화 가속화’
가 직면한 두 가지 난제로 토지 수용제도 개혁 및 농민 권익 보장 문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샤빈(夏斌)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금융연구소소장 등은 요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국의
환율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과도기 중국이 처한 국내외적 제반여건에 부합하는 환율제도로 관리변동
환율제도를 제안한다. 중국 정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은 환율제도 선택과 관련
된 제반 여건에 대하여 중국의 이익 관점에 기반한 원숙하고 균형잡힌 시각을 보여주는 바, 중국이 앞
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위안화를 점진적으로 평가절상시켜 나갈 것임을 짐작케 한다.

                                                                                                      <출처: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