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가격의 급등으로 자원보유국들이 자원 통제권 강화, 자원개발 이익환수 등의 목적으로 자원국유화, 수출관세 인상, 로열티/세율 인상 등 다양한 정책을 취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자원세, 호주 광물자원임대세 등 자원보유 국가들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자원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경제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짗어보고자 함.
< 목 차 >
I. 들어가며
II. 주요 자원보유국의 자원세 현황
1. 중국, ‘자원세’ 개혁
2. 호주, ‘광물자원 임대세’ 도입
3. 중남미, 新자원민족주의의 일환으로 로열티 부과
III. 시사점 – 한국 경제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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