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출범에 즈음하여 사무국이 3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의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유럽 통합을 주도한 EU 집행위원회를 reference model로 하였다. EU는 1950년대 상호 안보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리더십으로 ECSC와 EURATOM, EEC를 설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초국가적 권한을 이들 기구에 부여함으로써 협력사업의 집행력을 높여 오늘날의 통합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EU가 초국가적 권한을 부여받은 점은 여타 협력사무국이라 할 수 있는 APEC 또는 ASEAN 사무국의 기능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러한 점에서 다자협의체로서 EU보다 더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ASEAN이나 APEC 사무국은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추구해야 할 모델이 아니다.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현재의 사무국 기능에 국한되어 있는 역할을 점진적으로 초국가적 권한을 보유하는 집행위원회 수준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다양한 경제 및 비경제적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고, 한·중·일 경제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목 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추진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 추진 현황 및 특징
1. 기능적 경제협력
가. 무역
나. 투자
2. 제도적 협력
가. 한·중·일 정상회의
나. 한·중·일 3국간 정부 협의체
다. 역내 FTA 논의
제3장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
1. 경제적 측면
가. 민감 분야
나. 세계수출시장에서 3국간 경쟁 심화
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과 일본 간 경제적 패권경쟁
2. 비경제적 측면
가. 세계 및 동북아 질서의 구조적 재편
나. 중국 및 북한의 불확실성
다. 동북아 영토 및 역사 분쟁의 미해결
라. 동북아 다자협력의 미성숙
제4장 사무국 역할 모색을 위한 사례연구: EU 집행위원회
1. 유럽공동체 형성 이전 조직의 구조
2. EU 집행위원회의 형성
3. EU 집행위원회의 구조 및 역할
가. EU 집행위원회의 구조
나. EU 집행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
다. EU 집행위원회의 정책결정 구조
제5장 한·중·일 사무국과 EU 집행위의 비교 및 시사점
1. 3국 협력사무국 설립 진행 과정
가. 사무국 설립 과정
나. 사무국의 기능
다. 사무국의 인적 구성 및 역할
라. 사무국의 조직 및 정책결정 구조
마. 사무국 운영비
2. 한·중·일 협력사무국과 EU 집행위원회의 비교 및 시사점
가. 사무국 설립 목적 비교
나. 사무국의 역할 및 권한 비교
다. 사무국의 인적 구성 및 역할 비교
라. 사무국의 조직 및 정책결정 구조 비교
제6장 결론: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84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