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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 및 사회단체제도 규제완화 동향

  • 저자

    유현정

  • 출처

    세종연구소

  • 발행일

    2012-07-01

  • 등록일

    2012-07-12

중국은 이중관리제도, 유사목적 단체의 설립규제, 행정기관의 자의적 행정행위 등 법제도적 기제를 통해 사회단체를 통제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정부는 지나친 관리·통제에 대한 자성적 통찰에 기초하여 지방차원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규제완화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불안요소로 간주하였던 사회단체를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회단체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긍정적 발전의 청신호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단체가 정치적 성향을 띠는 데에 중국정부는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아직 중국에서 사회단체제도의 많은 문제점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보면, 중국의 사회단체가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초로 작용하여 중국정치의 민주화를 구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  차>
1. 서론
2. 시민사회단체(CSOs)의 개념과 기능
3. 중국정부의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와 관리
4. 사회단체제도의 규제완화 동향과 개선점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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