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들어 우리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중국 수출은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제1위 수출시장으로 한‧중수교 이후 세계경기 침체기가 아닌 회복‧성장기에 대 중국 수출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금년이 처음이다.
또한 우리 수출은 대체로 중국의 대외수출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데 금년 들어 중국의 대외수출이 5~7월중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對中수출은 같은 기간 감소세가 심화되어 중국수출과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금년 對中 수출 감소는 우선 중국의 수출둔화 및 재고증가, 그리고 원/위안 환율 하락 등의 일시적‧경기순환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우선 2012년부터 중국의 대외수출 증가율이 한자리대로 둔화되고, 최근 들어 내수부진까지 가세하면서 전반적인 중국의 재고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원화강세 및 위안화약세로 인한 원/위안 환율 하락으로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도 약화되었다.
그러나 수출 감소를 주도하고 있는 석유제품, 석유화학, 평판디스플레이 는 중국의 공급능력 확대, 기술력 제고, 세계적인 공급과잉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3개 품목은 한국이 중국의 수입 1위 국가로 중국의 수입 감소 영향을 한국이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전반적인 중간재의 국내조달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은 2013년부터 중간재 순수입국에서 순 수출국으로 전환되었으며 금년에도 중간재 부문의 무역흑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공급능력 확대 이외에도 한국의 수출경쟁력 약화,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원부자재 한국조달 비중 감소 등도 對中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금년 1~7월중 대중수출 상위 25개 감소품목중 점유율 하락품목이 17개에 달해 중국의 수요 감소 이외 우리의 수출경쟁력 약화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국시장에서 수출증가 품목 수, 시장점유율의 변화 비교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가장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기업의 중간재 위주의 對中 수출구조, 중국내수시장 공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대중국 가공무역 수출비중이 금년들어 다시 5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석유제품,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이외의 여러 주력품목에서도 중국수출과 우리의 對中수출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반기계, 플라스틱, 동제품, 컴퓨터부품 등은 중국의 수출증가세가 확대되는 반면 우리의 대중수출은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어 향후 구조적 요인에 의한 수출 감소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한 주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가공무역‧중간재 위주의 對中 수출구조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부품, 무선통신, 일부 기계류 등의 對中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향후 호조세 지속을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수출구조 고도화 및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수출확대가 우리의 대중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첨단 부품소재 개발을 서둘러야 하며, 중국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고급 소비재 분야에 대한 수출산업 육성도 요구된다. 또한 국내에서 통관되지는 않으나 중계무역, 중국겨냥 제3국 가공무역 등의 무역방식 다양화를 추진하여 대중국 부가가치 창출을 늘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중 FTA 체결을 통해 수출기업의 가격‧비가격 경쟁력을 제고시켜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목 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최근 한국의 對中 수출 동향
Ⅲ. 최근 중국의 수출입 동향
Ⅳ. 한국의 對中 수출 부진 요인
Ⅴ. 중국의 수출과 對中 수출간 괴리
Ⅵ.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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