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농업부문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오히려 한․중 FTA가 경쟁국에 비해 높은 관세장벽으로 막혀있는 우리나라 對中 농식품 수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로 현재 5∼35% 수준의 관세가 인하․철폐되면 對中 농식품 수출이 증대되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중국시장에서 우리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아세안, 뉴질랜드 등은 이미 중국과의 FTA를 통해 대부분의 농식품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어 한․중 FTA가 우리 농식품의 對中 수출 경쟁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농식품 소비시장은 소득증대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2013년 약 1,100조 원*(약 6.18조 위안)의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중국 내 식품 안전사고와 단순 가공위주의 중국 농식품 산업구조로 소비자들의 수입식품 선호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중국의 농식품 수입은 최근 6년간 연평균 20.5%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중국의 對한국 농식품 수입 역시 같은 기간 연평균 15.7%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 점유율은 아직 0.7%에 불과해 경쟁국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농식품 소비시장 규모 : 중국의 1인당 식품소비지출액×총 인구수×원/위안 연평균 환율(한국은행)
우리 농식품이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뒤처진 데는 관세장벽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중국의 가공식품 수입시장에 대한 수출경합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은 대부분 중국과 FTA를 체결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5∼35%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여기에 증치세*, 수입벤더의 마진 등을 고려할 경우 중국 소비자판매가격이 국내가격에 비해 1.5∼2배까지 높아진다. 이로 인해 우리 업체들은 중국 농식품 유통 채널의 최대 창구인 수입벤더들을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관세부담으로 벤더와의 가격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직수출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다.
* 중국은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포함한 수입가격의 13∼17%에 해당하는 증치세를 부과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중 FTA로 관세가 인하․철폐될 경우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중국의 수입벤더를 통한 수출 판로확보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중국의 소득증대, 수입식품 선호현상, 한류(韓流) 등 기회요인을 바탕으로 한․중 FTA 관세 특혜를 잘 활용할 경우, 對中 농식품 수출 증대와 시장점유율 확대도 가능할 전망이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중 FTA를 계기로 우리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산업화를 추진함으로써 對中 농식품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목 차>
I. 연구배경
Ⅱ. 중국의 농식품 소비트렌드와 산업 동향
Ⅲ. 중국의 농식품 수입 동향
1. 개황
2. 품목별․국가별 수입동향
Ⅳ. 對中 농식품 수출 여건 점검
1. 중국 농식품 수입시장 경쟁여건 분석
2. 對中 농식품 수출 주요 장벽
3. 수출 성공사례 및 수출유망품목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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