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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변화에 따른 한-중무역패턴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 저자

    김영신

  •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 발행일

    2015-12-07

  • 등록일

    2015-12-10

중국은 저가제품의 수출을 줄이고 신기술 바탕으로 내수를 강화하는 등 대내적으로 신창타이(新常態)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중국제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시켜 경제성장 둔화를 완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우리나라는 대중국 교역에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의 전반적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수출품목의 비교우위가 변화함에 따라 한-중무역패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변화에 따른 한-중 무역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대(對)중국 수출증가율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무역수지 흑자액이 감소하였다. 대중국 주요 10대 수출입 품목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의 제품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중국의 신창타이 정책으로 인한 내수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중 교역에서 많은 무역흑자를 나타낸 중간재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여기에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로 해외시장에서 중국제품과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경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對)중국 수출에 대해서 범용제품보다는 기술적 비교우위가 있는 핵심부품과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에 역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중국의 소비패턴이 고급화?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내수용 최종재 수출에 특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3차 산업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의료, 문화 등 서비스업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 RCEP 등을 적극활용하여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생산체계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목 차>
 
1. 논의 배경
2. 중국경제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
3.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교역 특징
4. 중국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한-중 무역패턴의 변화 분석
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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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