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지난 35년간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인구통제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인구증가율 감소, 고령화 가속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왜곡을 초래함.
- 중국은 최근 10년간 인구증가율과 합계출산율의 둔화세가 계속되면서 저출산 함정의 위험에 직면함.
- 중국의 인구 고령화 문제는 초고령화, 노령인구 빈곤화, 부양능력 없는 노인 및 독거노인의 증가 등을 특징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감소와 노인부양비율을 증가시켜 기존의 성장동력이었던 ‘인구 보너스’ 소실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할 것으로 관측됨.

▣중국은 1980년대 이후 총 4단계에 걸쳐 산아제한정책을 30여 년간 실시했고, 일정 조건하에 제한적인 조정의 완화를 거친 후 최근에는 ‘전면적 두자녀정책’을 시행함.
-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출산장려책-출산억제정책-산아제한계획-엄격한 산아계획’ 등 크게 네 단계로 나뉘어 30여 년간 실시되어옴.
- 2013년 11월 제18기 3중 전회에서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제한적 두자녀정책’을 정식 시행함.
- 2015년 10월 제18기 5중 전회에서는‘전면적 두자녀정책’의 시행을 발표함.

▣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기존 제도의 엄격한 제약 틀에 있던 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적으로 신생아 수의 증가, 영·유아 및 실버산업의 발달을 기대할 수 있음.


<목 차>

1. 중국 인구구조의 문제점
2. 중국 인구정책의 변화
3. ‘전면적 두자녀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