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현황] 중국경제 불안 불구, 도시화가 일대일로와 연계되어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10년간 5~6%대의 중속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가 증대
ㅇ 중국 정부는 도시화율을 매년 1%p씩 높여 '30년 70% 달성 계획을 추진 중('14년 54%). 일부는 21세기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미국의 기술혁신”과 함께 “중국의 도시화”를 지목
ㅁ [기대 효과] 도시화는 투자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시키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
ㅇ (성장 견인) 도시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농민의 도시민 전환에 따른 소득·소비 증대 효과가 기대. 연간 성장률 기여도가 약 1.6%p에 이를 것으로 평가
ㅇ (구조 개선) 잉여 농업인구를 서비스 중심의 산업인력으로 전환하여 고용의 질과 경제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 도농 격차를 축소하고 신규 수요 창출로 과잉생산능력도 완화
ㅁ [부작용] 도시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빈민화·난개발·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지적
ㅇ (빈민화) 토지(농지) 수용 등의 방식을 통해 농민이 도시민으로 전환된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
- 중국은 토지 소유주가 국가이므로 토지 징수시 농민 보상이 미흡
ㅇ (난개발) 일부 지방정부가 무분별하게 도시를 개발하면서 토지사용권 매각을 재정확충 수단으로 남용하여 가(假)도시화 등 부동산 공급과잉 문제가 심화
- '14년 도시화율이 54.7%로 '15년 목표치(51.4%)를 이미 상회하여 과열현상 뚜렷
ㅇ (인플레 압력) 기업의 사회보장비용 부담, 도시인력 수급불균형, 경작지 감소에 따른 농산물가격 상승 등
ㅁ [시사점] 중국 정부가 도시화를 장기성장의 핵심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도 보다 세분화될 필요
ㅇ 일대일로 및 AIIB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고려
ㅇ 아울러 도시화 진전 과정에서의 공급 과잉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에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