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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13.5계획 주요내용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저자

    최용민

  • 출처

    한국무역협회

  • 발행일

    2016-03-09

  • 등록일

    2016-03-10

중국이 13.5계획 기간 중 경제혁신의 발판으로 인터넷+ 전략을 주창하면서 지난해 중국의 IT제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이 사상 처음으로 20%대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대만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는 등 수출호기를 맞고 있다. 중국내 IT제품 수입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1년에는 17.6%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지난해 1-9월에는 20.3%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중국 시장에 대한 한국의 IT제품 수출액(중국기준)은 2011년의 821억 달러에서 2014년의 1,037억 달러로 늘어나 연평균 8.1%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1~9월에는 중국에 대한 전체적인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가 증가한 76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중국 IT제품 수입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켜온 대만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IT제품 점유율은 한국 제품의 중국내 평균 점유율(10%대)보다 2배 이상 높고 일본의 IT제품 수출액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제조업에서 서비스 분야로 성장 중심을 옮겨가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에서 3차 산업이 GDP(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에 이미 2차 산업(45.0%)을 초과해 45.5%에 달했다. 지난해(1-9월)에는 51.4%에 달해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또한 베이징시를 서비스업개방 중점도시로 지정하고 의료와 금융 등 6대 분야에 대한 대외개방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2010년에 47.3%으로 높아진데 이어 2014년에는 62.0%를 기록하여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對중국 투자에서 서비스 비중은 25.3%(지난해 1-9월)를 기록하여 2010년(22.9%)과 큰 변화가 없었고 절대적인 수치도 높지 않았다. 이는 계속해서 제조업 중심(2010년 75.7% → 2015년 1~9월 74.5%)의 투자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13.5계획 기간 중 유망산업으로 서비스분야가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과도 어긋나는 흐름이다. 중국의 하이퉁증권(海通?券)은 스마트제조, 신에너지자동차, 클라우드·빅데이터·인터넷+, 의료·양로, 스포츠·엔터테인먼트를, 중항증권(中航?券)은 신소재, 친환경, 로봇, 정보통신, 바이오·의약, 인터넷+, 현대농업을 유망산업으로 각각 언급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은 13.5계획 기준 중 R&D(연구개발) 확대와 공급측 개혁(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위안화의 무역결제 및 국제투자 비율 제고, FTA(자유무역협정) 체결확대, 녹색성장 강화, 도시화율 제고 등을 통해 경제대국에서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목 차>
I. 개요
II. 경제혁신과 사회분야 변화
Ⅲ. 결론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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