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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업구조조정 분석과 향후 전망 - 중국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

  • 저자

    김규연

  • 출처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

  • 발행일

    2016-08-30

  • 등록일

    2016-09-08

중국정부는 장기적인 중속성장이 예상되는 ‘뉴노멀(신창타이, 新常态)’시대를 맞아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국유기업 지배구조의 비효율성과 고속성장을 이끌어 왔던 제조업, 부동산 부문에의 과잉투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급측개혁’을 중국경제의 중장기 주요 경제목표로 설정해 놓았다.
주요 내용은 과잉생산 산업을 조절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산업동력을 찾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혼합소유제 개혁, 좀비기업 퇴출, 부실채권(NPL) 정리 등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우선시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상대적으로 시장과 법률의 발달이 미흡한 상황을 감안하여 모든 진행과정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둘째, ‘조대방소(抓大放小)’의 방침으로 경쟁력 있는 국유기업은 인수합병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한계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셋째, 지방분권적 특징으로 지역별로 중점산업 및 구조조정 목표 등을 차별화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의 기업 구조조정은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이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써 미완의 개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채권자와 경영자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대리비용 문제, 이해관계자들 각자의이익충돌로 부패나 맹목적인 경쟁이 발생하는 문제 등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구조 변화보다 내부조직의 특성과 관리의 질 등이 훨씬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기업 관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 구비,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율적 기능 확대와 시장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한 만큼 향후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선택의 길이 될 것 같다.


<목 차>
Ⅰ. 머리말
Ⅱ. 일반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 원인 및 방법
Ⅲ. 중국의 기업구조조정 분석
Ⅳ.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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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