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버튼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건너뛰기 버튼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중국 북경 현지조사를 통해 살펴본 중국의 한반도 안보문제 관련 시각 및 입장 분석

  • 저자

    정재흥

  • 출처

    세종연구소

  • 발행일

    2017-07-31

  • 등록일

    2017-09-07

❍ 중국측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이후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간주하며, 동 문제가 이미 한·중 관계 차원을 넘어서 다른 해법은 수용 불가한바, 완전 철회까지 보복·제재를 지속한다는 입장임.

❍ 향후 중국은 다양한 경제적 압박 수단을 동원해서 대한국 제재·보복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직·간접적 대응을 취할 방침인바, 신 냉전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부당한 간섭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대중 관계를 새로 모색하면서 사드 문제를 가급적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 일각의 북핵-사드 연계론은 중국을 더 자극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됨.


<목 차>
1. 사드 배치 문제
2.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문제
3. 대북 제재 및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문제
4. 주요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