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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당대회 이후의 중국 경제 개혁

  • 저자

    최필수

  •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 발행일

    2017-가을호

  • 등록일

    2017-12-07

2017년 10월 18일 중국 공산당의 제19차 당대회가 개최됐고 그에 대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중국을 통치하고 있는 공산당이 중요하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의 정치 이벤트에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중국은 최근 30년간 대단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체제를 유지해왔다. 중국의 지도자 선출과정이 베일에 가려서 불투명하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과 같은 이변은 벌어진 적이 없다. 전임자가 수립한 5개년 계획을 후임자라 물려받도록 돼 있는 체제 덕분에 중국의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하다. 즉 19차 당대회가 끝난 시진핑 집권 2기에도 중국은 여전히 경제발전에 매진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국에 년간 1천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차 당대회는 중요한 이벤트였다. 극적인 변화가 아닌 미묘한 변화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 미묘한 변화를 읽기 위해서는 텍스트(text)와 함께 배경(context)을 잘 읽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19차 당대회를 분석하고 그것이 중국 경제에 주는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목 차>

Ⅰ. 당장(黨章)에 나타난 지도이념

Ⅱ.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Ⅲ. 향후 경제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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