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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변화 및 시사점

  • 저자

    이치훈

  • 출처

    국제금융센터

  • 발행일

    2018-04-23

  • 등록일

    2018-05-02

ㅁ [이슈] 외국인의 對중국 직접투자(FDI)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위축되면서 2년 연속 정체

ㅇ 최근 2년간 증가율이 제로 수준으로 이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8.5%)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6.8%)을 크게 하회. `16년부터 전세계 유입 순위도 2위에서 3위로 하락

ㅇ 3차산업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2차산업이 6년 연속 감소하여 격차가 두배 이상 확대

ㅁ [배경]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외자기업 우대 축소, 생산요소 가격 상승에 비관세 장벽 등도 가세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약

ㅇ 중국정부가 `00년대 후반부터 비권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 첨단산업 등 선별적 외자 유치 전략을 시행. 임금도 `01년 WTO 가입 이후 연평균 13.2% 상승하여 기업부담이 가중

ㅇ `15년 제조업 첨단화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제조 2025』를 본격 추진하면서 기술이전 유도 및 자국제품 활용을 위한 비관세장벽도 강화

ㅁ [전망] 중국정부의 진입장벽 완화 등 정책기조 변화로 내수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산업별·업종별 차별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

ㅇ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투자 네거티브제 도입, 지분제한 폐지 등 외자유치 전략을 강화한 가운데, 금년 미국의 통상압력도 가세하여 시장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ㅇ 글로벌 외자유치기구(기업)는 중국을 소비 잠재력 등으로 투자 유망 국가 1~2위로 선정. 향후 투자를 가늠할 수 있는 계약 건수*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 금융ㆍ문화 등 신규 분야의 비중이 확대된 반면, 기존 주요 대상인 부동산 등은 하락하여 과거와 차이

ㅁ [시사점] 앞으로 중국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있어 중국 경제 및 투자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적극 감안할 필요

ㅇ 중국이 외국인직접투자 측면에서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글로벌 평균을 넘어서 성숙 단계로 진입. 향후 금융을 포함한 등 전면적 개혁개방이 추진될 소지

- 외국인의 對중국 직접투자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도 역전되면서 선진국형으로 전환 중

ㅇ 우리나라의 경우, 對중국 직접투자의 제조업 집중도가 전세계 자금의 3배 가까이 상회하여 다변화 등 전략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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