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시 미세먼지 주의보와 더불어 봄이 시작되었다. 미세먼지는 1년 내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다. 그러나, 대기정체가 잦은 3-5월은 대기오염물질을 순환 없이 가두어 놓을 때가 많고, 계절풍이 남서풍을 바뀌면서 중국 내륙으로부터 유입되는 외부오염까지 더해져 일년 중 가장 심한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다. 아울러 봄철에는 외부영향으로부터 기인하는 대표적인 한반도 대기오염 현상인 황사(黃沙)가 동반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미세먼지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고조되기도 한다.

황사가 중국과 몽골 지역의 사막과 기후변화에 의한 사막화(desertification) 현상의 심화에 따른 자연재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반해서, 미세먼지는 인재(人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미세먼지의 발생 근원이 대부분 우리의 산업 활동에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역시 대표적인 온실가스(GHGs)인 이산화탄소(CO2)와 마찬가지로 화석연료의 사용에 기인하여 배출된다. 대기 중에서 100~300년을 체류하는 이산화탄소와는 달리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단기성 대기오염원(SLCP; Short-Lived Climate Pollutants)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미세먼지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GHGs)와 함께 대표적인 월경성 대기오염(transboundary air pollution)이다. 국내 대기환경에 영향을 주는 배출원(emission source) 혹은 오염원(pollutant source)이 국내뿐 만이 아니라 국외에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국내요인과 더불어 국외의 배출원/오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대규모의 오염원을 지닌 중국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러한 민심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중국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모든 대통령후보자들의 공통된 외교 공약으로 반영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 미세먼지 나쁨 일수 70% 감축”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7.9)>을 발표했다. 정부의 강력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의지는 중국과의 외교에 있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을 과거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지니는 협력 의제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과연 중국은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한·중 환경협력을 추진할 것이라 기대해도 좋을까? 그 협력은 우리가 바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한·중 협력을 위해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어떤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일까?

<목 차>

1. 미세먼지의 봄을 맞으며

2. 미세먼지 협력 문제에 대해 중국은 우리와 같은 생각일까?

3.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4.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