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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분쟁 현황 및 전망

  • 저자

    김미옥 등

  • 출처

    KOTRA

  • 발행일

    2018-07-19

  • 등록일

    2018-08-02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무역 불균형 해소 명목으로 對中 무역제재 강화

ㅇ 미국과 중국이 상호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보복 조치를 시행하거나 예고

ㅇ 미국이 先 조치 발표 이후 중국의 後 대응 조치 구도 양상

□ (美측 조치)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부과(232조) 및 중국의 지재권 관련 불공정 무역에 대한 관세 부과(301조) 등 다양한 조치 적용

□ (中측 조치) 미국의 관세 부과에 보복 관세부과 대응, 美 통상법 301조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미국기업의 활동 제재 조치

□ 각국은 美中 통상분쟁 장기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자구책 마련 중

ㅇ (일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아직 정책적 움직임은 없음

ㅇ (인도) 중국 대체 투자처로 단기 반사이익 기대

ㅇ (ASEAN) 미국·중국과 모두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구축하고 있어 교역 영향 예상

ㅇ (EU) 미국에 대해서는 통상마찰 해소 노력을, 중국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 기피 기조를 보이며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

□ 美中 양측은 강경태도 고수 입장으로 당분간 공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화에 대비한 각국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 될 전망


<목 차>

Ⅰ. 최근 미-중 통상분쟁 현황

Ⅱ. 현지 및 주요국 반응 

Ⅲ. 향후 전망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