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17년초부터 중국정부가 금융시스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디레버리징에 적극 나서면서 그림자금융을 통한 신용공급이 위축

ㅇ 사회융자총액은 2분기까지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특히 그림자금융 위축세가 현저

 - 자산관리상품WMP 등을 포함한 광의의 그림자금융은 상반기 중 2.7조위안 감소(65.6조 →62.9조). WMP는 `16년 고점까지 5년간 연평균 59.7% 성장했으나 `17년부터 감소세

ㅇ 인민은행 등 규제당국은 그림자금융 억제를 위해 유동성 공급을 조절하는 한편, 작년 3월 은행권 거시건전성평가를 시행하고 금년 4월에는 자산관리업무 지도의견을 발표 

- 지도의견에는 자산관리상품의 암묵적 지급보장, 만기불일치, 복잡한 구조, 과도한 레버리지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20년말까지 유예기간 설정 

ㅁ [시장 영향] 그림자금융 규제와 디레버리징이 본격화되면서 신용공급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최근 경제지표 부진과 무역갈등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확산

ㅇ 그림자금융을 통한 신용공급이 축소되면서 제도권 은행대출 등이 그 간극을 메우지 못하여 저신용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압박이 심화

ㅇ 채권시장에서는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심화되고 회사채 부도와 발행 취소가 증가

- 중국신평사 기준 AAA+와 AA- 등급 회사채(5년) 간 스프레드는 연초 150bp에서 최근 300bp 내외로 급등. 회사채 디폴트는 7월 누계 316억위안으로 사상 최대 

ㅁ [정책대응] 시장불안이 확산되자 중국정부는 7월 이후 일부 보완정책을 시행

ㅇ 인민은행은 올해 요구지급준비율을 두 차례 인하하고(4,7월) MLF, PSL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 또한 창구지도를 통해 은행들의 기업대출과 회사채 투자를 독려 

- 국무원은 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일부 부가세 환급 계획 발표

ㅁ [평가] 과거와 같이 중국정부가 시장상황을 보면서 강온정책을 반복해 나가겠으나, 최근에는 ▲경상수지 적자 전환, ▲위안화 약세, ▲미·중 무역분쟁, ▲과잉부채, ▲부동산 버블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정책 여력이 제한적

ㅇ 구조조정과 디레버리징을 미루기 힘든 상황이므로 당국의 시장안정 조치는 보완적 수준에 그치고, 구조조정 대상인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압박과 퇴출 가능성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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