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초 소련 붕괴 이후 지난 25년간 미·중 양국은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왔는데, 근래 미국의 경제계를 포함한 새로운 컨센서스는 중국이 미국이 기대한 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중국이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국가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을 질서 파괴자, 전략적 경쟁자로 파악하고 있음. 

중국 전략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 한다고 오랫동안 의심해왔음. 

미·중 간 무역 분쟁은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강대국(a great power)으로 부상하려는 중국 간 대립의 한 측면임. 

미국은 중국이 사이버 절취(cyber theft), 지적재산권 침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들에게 의무적 합자회사 설립을 통한 사실상 강요된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방 기술을 절취하고 있다고 주장함. 

트럼프 행정부는 현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2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중국이 국가 주도산업 정책을 끝내는 것인데, 만약 중국이 미국의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을 경우, 미·중 간 무역 기술 전쟁은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임. 그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불개입(disengagement)정책이 이어진다면, 미·중 관계는 어려운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

미·중 관계는 1996년 대만 해협에서의 대치, 2001년 미국 첩보기 격추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또한 미국은 중국이 미국 대학과 실험실, 회사에 침투하여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음. 

이 글에서는 무역 기술, 군사안보 관련 미·중 간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미·중의 대응 전략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함.

<목 차>

1. 서언

2. 미·중 무역 갈등의 배경

3. 미국과 중국의 대응

4. 향후 전망

5.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