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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인대 주요 정책 평가

  • 저자

    이치훈,이상원,김우진

  • 출처

    국제금융센터

  • 발행일

    2019-03-05

  • 등록일

    2019-03-14

ㅁ [이슈] 전인대, 금년도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 및 10대 정책 방향을 제시 

ㅇ 주요 목표로 △성장률 6.0~6.5% △재정적자 2.8조위안(GDP 대비 2.8%) △소비자 물가 3.0% △고용창출 1,100만개 이상 △국제수지 균형 등을 제시 

ㅁ [평가] 구조개혁보다 경제성장에 무게를 두면서 혁신과 대외개방을 강조

ㅇ 안정적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화. 인공지능 등 新성장동력 육성하는 한편, 외자기업 진입장벽 완화 등 대외 협력도 적극 추진

ㅁ [시사점] 정부의 적극적 경기대응으로 경착륙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경제체질 개선 지연으로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하고 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음에 유의

ㅇ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유발할 수 있는 기회요인 활용 방안도 강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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