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개요] 미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10%→25%, 5/10일)을 시사한 가운데 중국도 보복조치를 고려함에 따라 양국간 무역갈등이 재점화

ㅇ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2,000억 규모의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25%로 인상하고, 나머지 $3,250억의 품목에도 관세(25%)를 책정할 것을 고려(5/6일)

- 다만 무역협상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편지를 높게 평가(beautiful letter, 5/9일)함에 따라 관세 인상이 보류될 가능성도 상존

ㅁ [금융시장 반응] '18년 이후 미중 무역갈등 발생시기에 금융시장 반응은 예측 여부에 따라 차별화되었으나,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에는 민감하게 반응

ㅇ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발표로 주가 및 채권수익률이 하락하는 등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고 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

ㅁ [주요쟁점] 합의이행 여부와 관련된 징벌 관세 등의 조항에 대해서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일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중국이 재협상을 요구

ㅇ (합의사항)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 반도체, 항공기 등의 수입을 확대(6년간 $1.2조 규모)하고 '24년까지 양국간 무역수지가 균형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

ㅇ (Wait and See) 전인대에서 외국인투자법이 통과되는 등 외국기업의 중국내 불공정 경쟁 환경을 완화. 다만 中 정부의 의지와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과 시기 등이 쟁점

ㅇ (갈등)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보복 관세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뚜렷

- 중국은 이미 합의된 지재권 보호, 기술강제 이전 조항 등에 대한 법률 개정 약속을 제외한 협상 문건을 미국측에 전달(5/3일, Reuters)

ㅁ [전망 및 시사점]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강경한 태도로 전환한 것은 기술보호와 국영기업 보조금을 차단하는 등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 중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글로벌 교역 불안이 높아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

ㅇ 중국이 관세 인상 조치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시사함에 따라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양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할 가능성

ㅇ 한편 트럼프의 강경해진 무역협상 스탠스는 ▲일본과 EU와의 FTA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내년 미 대선도 감안했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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