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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과 2019 일본 G20 정상회의

  • 저자

    강선주

  •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 발행일

    2019-06-24

  • 등록일

    2019-07-18

오는 6월 28~29일에 14차 G20 정상 회의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될 예정임.

G20 정상회의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나, 최근에 증가하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서는 2008년과 같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심되는 상태에 놓여 있음.

2019년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2018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때문임. 

G20 정상회의의 불안정이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G20 정상회의의 불안정은 더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 패권 유지의 충돌에서 발생함.

그렇기 때문에 오는 6월 말 일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배경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부터 제약을 받음. 달리 말하면 일본 G20 정상회의는 의제 선택 등에서 미-중 패권 경쟁을 반영하면서도 그 결과는 G20 정상회의 내부 합의보다는 G20 정상회의 외부에서 결정될 수 있음. 

한국의 경제적 번영과 외교는 다자주의와 RBIO에 의존해 왔는데, 미-중 경쟁에 의한 다자주의와 RBIO의 위기는 그만큼 한국에게도 위기임. 이에 미-중 경쟁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G20 정상회의 및 전반적인 미-중 경쟁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임.


<목 차>

1. 문제 제기

2. 미-중 경쟁과 G20 정상회의

3. 2019 일본 G20 정상회의 전망

4. 고려사항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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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