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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정책과 최근 북중관계의 변화

  • 저자

    박병광

  •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발행일

    2019-09-30

  • 등록일

    2019-10-17

금년은 북중수교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북한과 중국은 1949년 10월 6일에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은 소련,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에 이은 다섯 번째 수교국이자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수교국이었다. 북한의 성립 과정에서는 소련의 지원이 주도적이었지만,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북한과 중국은 ‘피로써 굳어진 관계(鮮血凝成)’로 발전하게 되었다. 북중 간에는 한국전쟁과 냉전시기에도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불신과 갈등의 시기가 존재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이념적 유대를 강조하며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탈냉전기 북한과 중국은 양국의 지도자 교체, 주변국 정세의 변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더 심하게 부침을 거듭하며 관계변화를 겪어 왔다. 무엇보다도 1992년 8월에 이뤄진 한중수교는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한동안 소원했던 양국관계는 2000년 5월 김정일의 베이징(北京) 방문을 통해서 정상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때 북중간 이념과 노선의 차이가 확대되고 인적유대가 약화됨으로써 과거에 비해 양국관계는 상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2011년 12월 김정일 전위원장의 사망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고 난 뒤, 북중관계는 더욱 저조한 상태에 머물렀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내 친중파인 장성택이 처형되고 김정남이 암살되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격화되면서 북중관계는 갈수록 소원해졌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참여하면서 북중관계는 소원을 넘어 경색과 냉각의 단계로 치달았다. 그러나 북중관계의 돌파구를 연 것은 2018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이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루어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정상회담은 양국관계의 개선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진행되던 ‘비핵화의 판’을 흔들었다. 중국에 있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한반도 정세변화 과정에서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주변화(邊緣化)’의 우려감을 해소할뿐 아니라 한반도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결국 북중관계는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서고, ‘전통친선우호관계’의 복원이라는 원점의 상태로 돌아가면서 한마디로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한때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다” 라고까지 북한을 비난하던 중국이 다시 북한을 끌어안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 시기 북한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한 중국을 “미국의 협박과 요구에 굴복하는 줏대 없는 나라”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4차례나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중 친선을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전승하는 게 내 숭고한 임무”라고 주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중관계의 전환이 가능했던 배경과 내용을 파악하고, 향후의 북중관계와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 차>

Ⅰ. 서론

Ⅱ. 최근 북중관계 개선의 내용과 배경

Ⅲ. 북중관계의 협력 실태와 한계

Ⅳ. 북중관계에 대한 평가와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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