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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1단계 무역합의 평가

  • 저자

    이원석

  • 출처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발행일

    2020-01-16

  • 등록일

    2020-01-31

중국은 동 협정을 통해 지재권, 기술이전, 금융서비스, 환율정책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및 조정 시행

중국은 향후 2년에 걸쳐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공산품, 에너지) 및 서비스를 추가 구매

미국은 ①1,560억달러 규모 대중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계획(‘19.12.15 예정)을 철회하고, ②기존 1,100억달러 규모 대중수입품에 부과하던 15%의 추가관세는 7.5%로 인하(2.14~) (단, 2,500억달러 대중수입품에 부과하던 25%는 유지)

동 협정은 의회의 비준 없이 서명 후 30일인 2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


<목 차>

Ⅰ 미중1단계 무역합의문 개요

Ⅱ 중국의 대미 추가구매품목 및 전망

III 해외언론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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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