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검토 배경] 중국경제에 대해 제기되어온 기존 리스크 요인들이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필요

ㅇ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

ㅁ [기존 리스크는 다소 완화] 그동안 주된 경제위기 요인으로 경계되어 왔던 ▲기업부채 ▲그림자금융 ▲자본유출 등은 정부의 디레버리징 등에 힘입어 축소될 조짐ㅇ 자본유출의 경우, 정부의 통제가 일부 유지되는 가운데 미중분쟁도 완화되면서 크게 약화

ㅁ [새로운 요인 부각]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빈부(지역)격차와 같은 불균형 및 사회불안과 연결된 내재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음ㅇ 부동산시장 거품, 지역 계층간 격차가 더욱 커진 가운데 고용환경도 악화. 한편 금융 재원의 쏠림 현상이 뚜렷해 졌고 홍콩·신장 사태로 노출된 사회불안이 코로나19로 심화

ㅁ [종합 평가] 중국이 단기내 큰 경제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산재한 내재 리스크와 최근 불거진 사회불안 요인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제약할 우려

ㅇ 정부가 유동성 공급 등 경기대응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금융 배분의 비효율성과 함께 기업부채 등 기존 리스크가 다시 악화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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