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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법 전면개정을 통한 증권발행 시스템 개혁

  • 저자

    이우열

  • 출처

    금융감독원

  • 발행일

    2020-04-02

  • 등록일

    2020-04-17

2019.12.28.일 중국(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은 「증권법」을 전면개정하고 2020.3.1일 시행

◦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국제화, 자본시장 대외개방에 대비한 증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지향하고 있음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식시장 개혁 및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①상장공모시 증권발행등록제 전면 시행, ②기업공개

요건 완화와

◦ 투자자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③투자자대표소송제 도입, ④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임

시장에서는 금번 증권법 개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 제공과 투자자보호라는 양대 축이 적절한 균형을 확보했다고 평가


<목차>

Ⅰ. 개요

Ⅱ. 주요 개정내용

Ⅲ. 평가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