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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中 갈등 확산의 원인 및 시사점

  • 저자

    남경옥,이치훈

  • 출처

    국제금융센터

  • 발행일

    2020-08-19

  • 등록일

    2020-09-03

ㅁ [이슈] 최근 인도 내 중국산 불매운동 등 反中 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對중국 압박 조치도 연이어 발표되면서 印-中 양국 간 갈등이 격화

ㅇ 모디 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명목으로 연방·주정부 주도 프로젝트(5G·인프라 등)에서 中 기업·제품을 배제하고 중국 앱(106개) 사용을 금지. 제2외국어 권장과목에서 중국어 제외

ㅁ [원인] 최근 갈등 확산은 지난 6.15일 국경 유혈충돌이 발단이나, 그 저변에는 70여년간 지속된 영토분쟁과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군사 영향력 확대 등에 따른 상호불신이 누적

ㅇ 70여년간의 국경분쟁 : `62년 전쟁 이후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해 3,488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LAC)을 임시로 설정하였으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크고 작은 충돌이 지속

ㅇ 中 영향력 확대에 대한 거부감 : 만성적 무역적자의 상당부분이 중국에 기인하며, 중국 자본에 의한 자국기업 및 산업 잠식을 우려. 중국의 남아시아 군사거점 구축도 경계

ㅁ [전망 및 시사점] 인도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미국 주도의 反中 연대에 가담하면서 脫중국 가속화와 함께 인도가 새로운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할 가능성

ㅇ Post China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가 미ㆍ중 기술냉전에서 미국의 편에 서면서 인도 내 미국 IT기업 등의 투자가 증가하고 중국의 입지가 축소

- 미ㆍ중 분쟁 속 인도와 ASEAN이 대안 국가로 떠오르는 가운데, 특히 인도는 풍부한 인력과 IT기술, 외자유치, 거대 소비시장, 기업환경 개선 등 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유

ㅇ 수세에 몰린 중국이 아직까지는 인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모습이나, 자국 기업의 피해가 심화 및 지속될 경우 보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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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