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2020년 11월 빅테크 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시작으로 교육, 게임, 부동산 산업 등으로 규제를 확대

(플랫폼 산업) 2020년 하반기부터 불공정거래를 본격적으로 규제

중국의 플랫폼 산업은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 등 독과점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이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였으며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소환･면담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플랫폼 기업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등을 근거로 벌금을 부과

6월 30일 공유차 서비스인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 후 중국정부는 애플리케이션을 중국 내 모든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하였으며, ‘국가 데이터 유출 리스크’를 이유로 미국에 상장한 플랫폼기업 3곳을 조사...

<목 차>

1. 중국의 산업규제 현황

2. 중국의 산업규제 강화 배경

3. 산업규제 강화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