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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경제 향방 및 시사점

  • 저자

    백진규,이치훈

  • 출처

    국제금융센터

  • 발행일

    2021-10-18

  • 등록일

    2021-11-18

ㅁ [이슈] 최근 공산당 창당 100주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기업 규제강화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경제 불안감이 동시에 고조

ㅇ 내년 시진핑 3연임을 둘러싼 정치·사회 혼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공동 부유” 추진 등으로 헝다그룹 디폴트가 가시화되고 석탄업 규제 후유증으로 전력난까지 가세


ㅁ [정치·외교] 향후 “공동부유” 정책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초고령사회 진입도 기존 갈등의 심화 요인으로 작용. 대외적으로도 선진국 중심의 對중국 압박이 강화될 전망

ㅇ (대내 요인) 분배의 핵심인 부동산 보유세 및 상속세 도입이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지연. 한편 노동인구 급감이 취약한 사회보장제도와 맞물리며 사회불안이 가중될 우려

ㅇ (대외 요인) 미국이 아프간 철수를 계기로 중국 견제 여력이 커진 데다, 코로나 이후 反중국 정서 및 선진국의 빠른 경제회복 등으로 對중국 압박 효과도 제고될 가능성


ㅁ [경제] 최근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 중장기적으로는 소비 등 내수가 확대되고 산업고도화 및 대외개방도 진전되면서 잠재 성장률에 근접한 5%대※의 중속성장 기대가 우세

     ※ IB 연간 성장률 전망치(yoy): `20년 2.3%→`21년 8.2%→`22년 5.5%→`23년 5.5%

ㅇ (내수 확대) 경기하방 압력 속에서도 전자상거래 및 중산층 확대 등에 힘입어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투자도 첨단산업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전망

ㅇ (대외 개방) 세계 1위 무역국 지위가 공고해지고 대외개방 정책도 2~3년내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23년에는 외국인의 증권투자가 현재의 2배에 육박할 가능성


ㅁ [전망 및 시사점] 향후에도 중국 경제가 내수확대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시장 컨센서스에도 불구, 불균형 및 정경유착 등 중국 정치·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경제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

ㅇ 정책 추진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시진핑 3연임도 성공하겠으나 이 과정에서 반발 최소화를 위해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규제를 강화하는 現기조를 유지하여 제2, 제3의 헝다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제심리 위축 등 부작용이 더욱 커질 가능성 잠재

ㅇ 미국의 기술봉쇄 등 압력이 커질 경우, 중국이 경제보다 정치 상황을 우선시해 유사시 물리적충돌을 배제 않는 강경입장을 보이며 경제충격이 발생할 여지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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