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중국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부동산 억제 △IT기업 규제 △탄소 중립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으나, 작년 말부터 각종 정책규제를 완화하는 변화가 감지

ㅇ (부동산 규제 완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등 수요를 촉진하고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대출규제도 완화

ㅇ (플랫폼 규제 완화)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국내총생산(GDP)에서의 디지털경제 비중을 현재의 7.8%에서 `25년 10%까지 높이겠다면서 플랫폼 기업의 투자 확대를 주문

ㅇ (탄소중립 속도조절) 최근 중국 생태환경부는 석탄 채굴 제한을 완화하고 철강업체의 탄소배출량 정점 도달시기를 5년 연기하는 한편 신에너지차 보조금도 축소

ㅁ [배경] 코로나19 장기화와 규제 부작용으로 인해 경기부양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금년 가을 당대회 및 시진핑 3연임 결정 등을 위해 사회적 불만을 최소화할 필요

ㅇ (경기 하방압력 대응) 작년 하반기부터 △전력난 △생산자물가 급등 △부동산시장 침체 등 규제 부작용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4.0%로 둔화

ㅇ (정치적 안정 노력) 금년 가을 공산당 당대회에 맞춰 시진핑 3연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동부유 및 제로 코로나 등으로 인한 서민과 기업의 불만도 완화할 필요

ㅁ [시사점] 중국의 정책규제 완화가 단기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에도 기여할 전망. 그러나, 불균형 해소 및 산업구조 개선 등이 지연되는 데다 친환경 정책 퇴보 등이 선진국과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경제성장 기여)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각종 정책규제 완화는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고 산업생산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

ㅇ (불균형 심화) 장기 목표로 제시한 공동부유의 성과가 지연되고 불균형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향후 정치·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부실기업 지원 등으로 한계기업 퇴출이 지연되면서 구조개혁 차질도 발생

ㅇ (대외갈등 빌미) 친환경 정책의 큰 틀이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중국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협력 약화는 서방의 반발과 함께 反中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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