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국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차기 지도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시진핑(习近平) 정부가 시진핑 개인의 정치적 권위와 권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기 때문에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공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혁개방 이후 세대교체와 권력계승을 위해서 중국공산당이 따라왔던 정치 관례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COVID-19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그로 인해 드러나는 다양한 사회문제,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清零政策, Zero-COVID policy)’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산세에 있는 COVID-19 상황은 시진핑 제3기를 안정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시진핑 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시진핑 정부에게 달갑지 않은 일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차치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서구국가들의 연대는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중국에게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직면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선택의 딜레마는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민족의 분리독립 문제와 연결되기 대문에 국내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과 대만의 독립노선을 저지해야 하는 중국에게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2년 중국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3월 4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됐다. 중국 양회가 비록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국무원 중심의 정치행사로 주로 경제문제나 사회문제와 관련된 중국 국내정책에 치중함에도 불구하고, 상술했듯이 현재 중국이 직면한 국내외적 도전에 대해서 시진핑 정부가 어떤 방향성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에 본 이슈브리프는 정치외교적 측면을 중심으로 2022년 중국 양회의 함축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려 한다.

<목 차>

1. 20차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내부 결속과 사회 안정을 모색

2.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거리두기

3. 전방위적인 대만정책을 모색

4. 미국의 반중 연대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 구축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