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최근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 수단으로 수출통제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목적으로 신흥기술을 식별하고, 수출통제를 시행하고자 하지만 신흥기술 식별은 쉽지 않으며,

- 많은 신흥기술 분야에서(인공지능 등) 중국은 선두에 있으므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미국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침.

ㅇ (제언) 미국의 對 중국 기술 경쟁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

- 중국과의 기술 경쟁은 자국의 시장과 인재 인프라에 투자하여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수출통제 수단을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사용하기보다는 WMD 비확산 및 기타 국제 문제(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집중해야 함.

<목 차>

1. 개요

2. 주요 내용

① 미국 수출통제 정책의 진화

② 미국의 對 중국 수출통제

③ 신흥기술 통제의 한계

④ 국가안보에 중요한 신흥기술 식별의 어려움

⑤ 對 중국 수출통제에 관한 다자적 합의 구축의 어려움

⑥ 글로벌 기술 발전의 현실

⑦ Entity List의 지나친 남용

⑧ 신흥기술 및 對 중국 수출통제에 대한 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