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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 저자

    정규철

  •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 발행일

    2023-11-08

  • 등록일

    2023-12-06

■ 중국 건설업생산 감소는 對중국 중간재수출 감소를 통해 우리나라 GDP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 건설업생산이 10% 감소하면 우리나라 GDP는 0.4%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산업별로는 건설자재 생산 및 운송과 밀접한 화학산업, 광업, 해운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에서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과 중국 간 국제분업 관계가 약화되는 가운데 해외 중간재시장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짐.

-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품이 가공된 후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부분은 축소되고 중국의 내수에 의존하는 부분이 점차 확대

- 중국시장 대체를 위해 국내 기업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베트남 중간재시장에서도 중국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중간재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


■ 중국과의 국제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뚜렷한 단기 대책을 찾기는 어려우나, 수출 및 투자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위험 분산 전략은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

- 동남아시아·인도 등 급성장하는 신흥시장과 중동 및 동유럽으로의 기업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네트워크(KOTRA 등)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할 필요

- 향후 중국의 과잉 투자가 조정됨에 따라 중국 내 수요구조도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점차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 소비시장 개척에도 노력을 경주


■ 이와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도 지속할 필요

- 대내외 환경변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

- 궁극적으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긍정적 효과는 기업경쟁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역동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목 차>

1. 문제제기

2. 중국경제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3. 중국 건설업 위축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4. 글로벌 가치사슬상 중국과의 국제분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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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